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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요금 인하유도 개선책 시급

승인 2000-02-14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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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업소에 대해 위생검사 등을 동원, 인상분을 환원토록 강제로 권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최근 설을 전후해 각 지자체별로 물가 안정대책 활동을 강화하는등 매점매석과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정부 권장가격으로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9년 신고제로 전환된 개인서비스 요금체제와 경제원리는 무시한채 인상업소에 대해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 보복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어 개인서비스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인상된 물가에 대한 인하정책 등 뒷북 물가행정으로 음식점 등 일부 개인서비스 업소의 경우에는 양을 줄여 판매하는 변칙적인 물가인상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에따라 당국의 물가억제정책이 원가 상승요인부터 제거하는등의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요식업협회 시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요금은 인상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만 묶어두는 것은 서비스 업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 이라며 “물가안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원가상승을 고려한 체감적인 물가행정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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