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빈곤층 대책지시 놓고 여야 공방

김대중 대통령의 빈곤층 대책 지시와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에 대한 평가, 검찰의 병무비리 수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선거용 선심전략’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각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트집잡기’라고 반박했고 한나라당은 9일에 이어 10일 또 다시 정부의 경제관 공박과 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잇단 빈곤층 대책지시와 국민과의 TV 대화등이 일련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 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당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측이 국민과의 TV대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금일중 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의 ‘정치적 안정론’에 대한 이한구 정책실장의 반박자료를 통해 “국정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책임감 있는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정치안정이 이뤄지고 주식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앞서 지난 9일 정책 논평을 통해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을 3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갚는데 쓰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중대한 국가현안보다 선거용 선심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흑자기업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도 “기업에 정치적 부담을 지워 장기적으로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병역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하 총장은 “야당 죽이기를 위한 총선 공작용”이라며 “반부패연대가 제출한 명단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과거 외압으로 중단된 의혹이 있는 수사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시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여권은 빈곤층 대책은 김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활동이며 병무비리 수사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른 순수한 수사차원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 브리핑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 문제는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수십, 수백차례 애기해왔던 것”이라며 “야당도 빈곤층 퇴치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나라망친 정당, 수백만 서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책임자로 반성하라”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반 서민, 반 빈곤층태도’로 규정 역공했다.

민주당은 또 병무비리 수사와 관련, “야당죽이기가 아니라 병무비리 죽이기일 뿐”이라며 “비리척결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한나라당 집권시절 IMF 후유증으로 생긴 빈곤층의 고통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병무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삼성증권 보고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국제금융전문가인 이승엽 부대변인을 내세워 반박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