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교통계획 주먹구구식 추진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무계획적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6일 일선 시·군이 교통정비계획도 수립치 않은채 매년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교통정비에 사용, 주먹구구식 정비로 인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촉진법에는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와 읍·면을 제외한 지역 인구 10만 이상인 도농복합시 등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도시교통 정비지역에 대해서는 3년 단위의 시행계획과 10년 단위의 중기계획,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각각 지정 2년이내에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등 17개 시 전역과 용인, 김포 등 도농복합시, 양주·화성·포천군 등 22개 시·군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22개 시·군 가운데 3년 단위의 교통정비계획을 단 한곳도 수립치 않고 있다.

또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인 곳은 수원·성남·의정부·부천 등 10개 시에 불과하며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은 이들 10개 시를 포함, 13개 시만이 마련해 놓고 있다.

22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3∼20년 앞을 내다보는 교통정비계획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시·군이 교통정비계획을 수립치 않고 있는 것은 용역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다 수립후 정비에 또 다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교통관리예산으로 장기적인 교통정비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도로 등을 정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