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식 선심성 정책 잇따라 업무혼선

정부가 올초부터 물품 조기구매제 등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일선 자치단체가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30일 인천시는 정부가 올 한햇동안 사용할 물건의 72%까지를 상반기 중에 구매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함에 따라 자체적인 사전준비와 함께 일선 구·군에 이를 지시했다.

그러나 시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건설공사 조기발주와는 달리 물품구매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구입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수요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조기구입한 물건이 구형화 될 수 있는데다 과다·과소 구입은 물론, 목표달성에만 연연할 경우 자칫 필요없는 물건까지 마구 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산낭비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오는 10월께 시행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물품을 3월중 구입하기로 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또 정부가 최근 하위직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일반직과 7급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위직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150여명의 하위직 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6·7급이 상대적으로 상향된 숫자만큼 7·9급 정원은 오히려 줄어 직급간 정원불균형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지침의 갑작스러 시행으로 시는 지금까지의 인원 감축·직제축소 등 구조조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등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이같은 제도 시행을 공문으로 발송,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