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대내외에 제시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제시한 국정 청사진은 정치안정과 개혁,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경제개혁과 발전 촉진, 생산적 복지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중산층서민 생활안정, 지역감정과 이기주의 타파, 평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냉전종식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또 대북 비료지원 계속 의사 표명과 같은 대북정책, 물가상승 3%내 억제 및 채권전문회사의 육성을 통한 채권시장 발전 등 경제 대책, 병무비리 철폐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을 시대의 흐름이며 자정능력이 부족한 정치권의 ‘자업자득’으로 규정하고 올해 국정운영의 최대 주안점을 정치안정과 개혁에둘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시대라는 흐름의 반영”이라며 “시민단체의 명단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의사를 중요시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소수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개혁의 추진력을 시민단체에서 찾겠다는 의지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총선연대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표명한뒤 “김 명예총재가 지난 대선에서 나를 지지해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하도록 했고, 총리로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개혁입법에도 협조했다”고 감쌌다.

자민련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 이한동 총재권한대행과의 3자회동은 일단 ‘냉각기’를 갖고 추진해 나가되 “자민련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김 대통령이 내각제와 관련해 “민주당 강령에서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자민련 다독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자민련측이 공식 제기한 ‘음모론’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 자민련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현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 볼때 이날 회견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여당의 안정의석을 호소하고 자민련과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관련,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정치 안정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혁이 있고 정치안정이 있어야 남북대화도 잘된다”며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를 ‘총선 승리’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