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空洞化

무법천지가 됐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형해화해버린 느낌이다. ‘사전서거운동이 판을 쳐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취급 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러 예비후보 진영에서 공공연히 나돈다. 겉으로는 당내 행사지만 속으로는 비당원 모임이 있는가 하면 각종 모임에 금품 향응제공이 늘고 또 이같은 요구가 유권자들간에 노골화하는 빈도가 과거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전에는 별로 없거나 있어도 눈치를 봐가며 하던 동창회, 씨족모임의 사전선거운동도 두드러져가는 경향이고 비방 흑색선전도 덩달아 고개를 든다는 것이다.

지난 연초까지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은 634건으로 15대 총선 총건수 252건에 비해 선거도 시작되기 전부터 두배를 능가할 만큼 훨씬 높았던 것이 ‘대통령말씀’으로 그나마 고삐가 풀려 마구 난무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편승한 이같은 사전 선거운동은 공천반대다 낙선운동이다 하여 어수선한데도 검찰이나 선관위는 엄포만 놓을 뿐 정작 손은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후보예정자들은 선거구획정마저 앞으로 상당시일이 걸릴 형편이어서 이래저래 가뜩이나 초조한 판에 사전선거운동이 널뛰어 올 총선은 사상 유례없는 혼탁선거가 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세상이 되버린 요즘 세태를 가리켜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건지 모르겠다’는 개탄도 나온다.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시류’라고도 하지만 무작정 영합하러드는 걸맞지 않은 인기의식은 되레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