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보궐선거 도미노현상(하)

<下-보궐선거로 물·인적 자원 낭비>

정치신분 상승을 위한 현직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공직사퇴는 곧바로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질 보궐선거에 들어갈 선거관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유권자들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임기중에 스스로 옷을 벗고 상위직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에 대한 ‘범시민 심판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13 총선과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로 공석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자리는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7석 정도. 또 이로인한 ‘보선 도미노’를 감안하면 앞으로 치러질 보궐선거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25일 치러질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모두 5억여원의 선거관리비가 책정돼 있다. 시의원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 1개 선거구에 2억여원이 관리비로 쓰여졌으며 지난 4월 후보 5명이 경합을 벌였던 부평구의회 보궐선거에는 모두 4천700만여원이 사용됐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보궐선거에 들어갈 순수 선거관리비용을 뽑아보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다 후보자들이 쓸 법정 선거비용과 선거에 필요한 공직자들의 선거 관리요원 및 투·개표 종사로 인한 업무손실 등도 일부 공직자의 정치신분 상승을 위한 공직사퇴 대가로 빚어지는 국가적인 손실이 되는 셈이다.

인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단체의 부적격자 판단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