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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은 게리멘더링의 전형 비판

승인 2000-01-18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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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여야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게리멘더링’, ‘담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판.

민주당 창준위는 17일 실행위원회를 개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후 “여야간 타결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정면배치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고 김민석대변인이 전했다.

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의원정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기로 했던 정치개혁의 기본취지가 완전 실종됐다”면서 “게다가 국고보조금까지 상향조정했다”고 꼬집기도.

김대변인은 또 “선거구 획정문제도 게리멘더링의 성격이 짙고, 선거구의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9월말로 정한 것도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

특히 김대변인은 “도농통합지역중 인구 25만 이상의 지역에 한해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 역시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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