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비리 경찰청이 으뜸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리는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서 가장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 72년부터 98년까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통계를 행정기관별로 조사·집계한 결과 13일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수는 98년의 경우 본부와 지방기관을 합쳐 경찰청 직원이 전체 비리 공무원(7천420명)의 45.5%에 달하는 3천3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행정자치부(서울시를 제외한 지방공무원 포함)가 1천897명으로 25.6%를 차지했으며 국세청이 436명(5.9%), 정보통신부 254명(3.4%)으로 각각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전인 97년에는 ▲경찰청 2천405명(40.3%) ▲구 내무부 1천887명(31.7%) ▲교육부 340명(5.7%) ▲정보통신부 200명(3.4%) ▲국세청 198명(3.3%)이었다.

또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공무원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총 3천667건중 직무유기가 1천932건으로 5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뇌물수수 25.5%(935건), 직권남용 21.8%(800건)의 순이었다.

공무원 범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직무유기는 66%(95년)→51%(97년)→38%(98년), 직권남용은 25%(95년)→18%(97년)→16%(98년) 등으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뇌물수수는 9%(95년)→31%(97년)→46%(98년)로 매년 큰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제2건국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64건의 각종 자료를 담은 부정부패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이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reko.go.kr)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