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와 단체장 관사

경기도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의 60% 이상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도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 관사를 사용하는 시장·군수가 20명이며, 또한 상당수의 부단체장들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는 면적이 200㎡를 넘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4개나 된다.

관사를 사용할 경우, 월 평균 유지비가 최소 7만원에서 최고 52만원이나 소요되며, 때로는 수천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관사가 청사와 3∼5㎞ 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관사 유지의 취지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장의 경우, 살던 집을 처분하고 관사로 들어와 집 판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부 단체장은 관사를 실업자 수용 시설, 어린이 시설, 노인정 등 주민 복지시설로 개조·개방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들 단체장들은 해당지역 내에 개인 사저가 있는데,굳이 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사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관사를 없애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들 단체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다른 시설로 개조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조치라도 하면 예산은 절감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진 단체장들이 있다. 말로만 예산 절약, 또는 경영마인드를 외치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진 단체장이라면 자신들이 손 쉽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중앙에서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의 관사는 서울에서 집 없이 내려 온 단체장이 임시로 거처하던 곳이기에 필요했다.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단체장이 지방화시대에 해당 지역에 살면서 낭비 요소인 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단체장은 경영마인드를 외치기 전에 관사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