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하기관 예산 주먹구구식 집행

경기도 산하기관 대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치 않고 그동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도 산하기관에 대한 영역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불용액이 10억여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임업시험장은 지난 98년도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액중 5.1%에 달하는 1억7천300만원이며 97년에도 명시이월금 1억2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98년에 ▲계획변경취소 2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7천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3천900만원 등 3억3천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물품제조·구매계약 이행에 관한 회계 통첩’을 위반하고 단계계약도 미이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 지난 98년도 연구사업중 물건비의 경우 불용액 발생률이 무려 25%나 됐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 소각장 공사계획이 취소된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치 않아 불용액이 3천600만원 발생했으며 특히 도립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지난 98년, 99년 세입·세출예산에서 세입은 5.8% 감소한 반면 세출은 11.2% 증가하는 등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본부도 사업 계획과 집행의 연계성이 미흡했고 성과 위주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 결과 사업 효과성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집행한 사업 대부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시 사업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곧 예산 낭비와 직결된다”며 “이번 평가를 토대로 산하기관에 대한 사업 진단을 다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