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자치시대 민심은 천심

밀레니엄 정치시대가 열렸다. 밀레니엄 정치는 과거 1천년의 정치가 신권이나 왕권, 교권에서 시작해 대중정치로 전환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민의정치 즉 아래로부터 실현되는 민주정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밀레니엄정치는 다양한고 변화무쌍한 정보에 의한 정치로 그 유동성이 과거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2천년대를 맞아 현정치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정치형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국민 소환권의 보장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 폭이 넓어졌다.

이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한정해 표출했던 자신들의 주장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지역에서 심판을 받고도 청와대와 중앙당을 중심으로 중앙에서만 이루어졌던 정치행위가 지역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현대 정치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지방자치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하수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권 전체가 자신들은 선택해준 주민의 의사보다는 당이니 보스니 하는 자신들의 이익과 파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정치인들이 선택권자의 의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하고도 온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중앙정치권이건 지방정치권이건간에 정치인을 선정하는 참정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난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치개혁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명문화와 소환권 도입의 논란이다.

주민투표제는 지역에 현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나서기전 특히 정치권의 영향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는 방안으로 주민참여의 폭을 더한층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소환권은 주민이 뽑은 정치인이 제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다시 소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밀레니엄시대의 다양한 정치양상은 이렇듯 뽑는 자와 뽑히는 자 모두가 책임을 다하는 정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NGO의 정치참여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민의정치 대목은 NGO의 정치견제 기능의강화와 정치참여다.

그동안 국회의사당이나 각당 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과정은 이미 상당부분 시민단체들에 공개되고 이들 단체들은 국회의원 하나하나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을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마지막 국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는 회의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서 심각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NGO회원이 TV방송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끌려나오는 상황이 화면을 채우는 것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노동자단체의 정치참여를 막는 것은 차별적 대우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즉 이제는 노동자 단체까지도 정식으로 후원회를 갖고 정치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게된 것이다.

정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NGO가 단지 정치적인 견제기능에서 벗어나 직접 정치에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마련에 나서야 한다.

■붕당·족벌정치의 청산

20세기 대미를 장식한 우리정치의 현주소는 붕당·족벌·파벌 정치였다는데 반론이 있을 수 없다.

수원시의 한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국제시포지움에서 발표했더니 이를 이해하는외국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는 서로 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힘을 모으고 이 힘을 바탕으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라고 부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마지막 제15대 국회까지도 보스니, 가신이니, 신가신구룹이니 하는 구태의 틀을 깨지 못하고 밀레니엄시대를 맞고 있다.

밀레니엄 정치의 모형은 최소한 다양한 이념과 신념으로 뭉친 세력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 희망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벌이나 일인중심의으로 형성된 기존 정치권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민들의 추구하는 새로운 이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세력을 다시금 쌓아가는 자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주의 타파

20세기 마지막 대선에서 우리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억압과 저항으로 점철된 정치사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맞았다.

특히 헌정질서가 중단되거나 군부가 개입하는 등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서 한국 정당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정당들이 아직도 지역분할 구도에 의해 지탱하는 지역주의를 타파치 못함으로서 구태를 끌어안고 밀레니엄시대를 맞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여권은 전국정당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새천년 민주신당의 창당작업을 추진, 지역주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기는 하지만 과연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난 87년 1노3김의 구도속에 치루어진 제13대 대선이후 지역구도를 바탕으로한 후보들이 연이어 대권을 성취했고 그 가능성은 아직도 높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를 무너뜨리기위해 지난 90년 평민당을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진 3당합당으로 특정지역 배타의식이 노골화됨으로서 지역대결구조를 고착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지역패권주의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타파하기위해서는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국민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일꾼을 뽑는 정치적 성숙함을 발휘함으로써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특혜지역을 없애 나가야 한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