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일반건설업체 1천500개사와 전문건설업체 500개사 등 모두 2천개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보증현황을 조사한 결과 19%만이 공제조합의 서비스에 만족할 뿐 나머지 81%(적당 37%, 불만족 34%, 크게불만 10%)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만족 22%, 적당 41%, 불만족 27%, 크게불만 11% 등이며 전문건설업체는 만족 15%, 적당 32%, 불만족 44%, 크게불만 8% 등으로 조사돼 일반건설업체 보다 전문건설업체의 불만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은 공제조합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오는 2001년까지 공제조합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임의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86%가 잔류하겠다고 답했으며 업종별로는 일반 82%, 전문 93%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금의 공제조합과 경쟁할만한 보증기관이 나타났을 경우의 잔류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9%가 탈퇴하겠다고 답해 공제조합 가입이 임의화된 이후에도 잔류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공제조합을 대체할 만한 보증기관이 없는 현재의 환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공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는 90%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시공연대보증제도를 대신해 계약보증금을 30%의 공사이행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33%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행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수료과다(41%), 발주자가 원하지 않는다(25%), 이행보증에 대해서 잘 모른다(12%) 등으로 나타났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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