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팽창지향적 편성 난항예고

2000년 경기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재정증가율 억제선인 5%보다 무려 2배이상 높은12.9%가 증액편성된 것으로 밝혀져 팽창지향적인 재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예산결산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경대 이원희교수는 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연찬회에서 도가 지난해보다 12.9% 3천566억9천여만원을 증액해 편성한 내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3조1천117억8천만원은 중앙정부가 경제성장율을 8%로 예상해 재정증가율을 5%내로 억제하려는 정책에 비해 지나치게 팽창지향적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 세수입을 지난해에 비해 11.9% 1천933억9천200만원이나 증액해 1조8천155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낙관론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지난해보다 18.9% 454억5천여만원이 줄어든 1천948억7천여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는 것에 비해 비관적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교수는 2000년도 세출에서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13.2%가 늘어난 2천654억1천800여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1조6천803억2천여만원에서 1조6천658억여원으로 0.9%가 감소, 세출의 증가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연찬회에서 이같은 예산상의 문제점을 인식, 9일부터 시작되는 심의에서 공무원의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학술용역비, 운영비, 보상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