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 대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는 6일 공공 발주 공사의 감리부조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특위는 내년 1∼2월중 건설교통부내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리검수단’을 설치, 총 공사비가 500억원을 넘는 전국 100여개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수단은 “점검 결과 부실공사로 나타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반부패특위는 밝혔다.

반부패특위 관계자는 “일부 공공 건설공사에서 민간 감리자의 불성실한 감리로 예산 낭비와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별감리검수단 운영과 함께 전반적인 감리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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