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해결 재정융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천에 대한 융자액수가 타 시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올해부터 정부보조금과는 별도로 재정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4대 도시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는 국고지원율을 30%로 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관련법을 개정,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는 국고지원율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대구와 인천은 국고지원을 30%밖에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보조금의 소급적용 대신 재정융자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의 경우 지하철 부채액이 6천억원인데도 500억원만을 융자해 줄 방침인데 비해 규모가 비슷한 대구(부채액 7천억원)에는 2배인 1천억원을 지원해 주기로해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인천과 대구에는 상환이 뒤따르는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지난 96년 사업이 완료, 정부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아 이번에 재정융자를 많이 한 것 같다” 며 “정부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법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