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 서명도용 범죄악용 무방비

행정관청의 전자결재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이미 입력돼 있는 결재자의 전자서명 도용이 손쉬워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수원, 안산, 김포 등 도내 14개 시군이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전 시군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결재자의 서명을 미리 컴퓨터에 입력해 등록한 후 결재자가 등록된 서명을 불러내 결재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등록된 결재자의 서명은 서명 파일을 일반 디스켓에 복사하거나 임의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프린트로 인쇄가 손쉬워 도용우려가 높다.

또 서명을 불러올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도 대부분 주민등록 앞자리번호, 전화번호와 연상이 쉬운 번호로 입력돼 있어 서명 도용이 손쉬운 상태다.

지난해부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청 한 직원은 “계장이 없을 경우 간단한 서류는 컴퓨터에 입력된 서명을 불러내 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 한 공무원은 “미리 입력된 전자결재 서명의 비밀번호가 간단해 서명을 불러내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라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 과장급이상 사용하고 있는 직접서명기(팬 마우스)는 결재때만 서명을 사용하고 지워지기 때문에 도용할 수 없으나 가격이 비싸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전자 서명이 도용되거나, 유출될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팬 마우스는 비싸 일선 계장들까지의 보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수시로 결재자의 암호를 변경하고, 이에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