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금고로 인식돼 왔던 판공비가 공개된다.

임창열 경기지사, 최기선 인천시장, 고건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는 27·28일 경남도청에서 제3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최근 고건 서울시장과 안상영 부산시장이 판공비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 토론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 고건 회장(서울시장)은 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 모두가 판공비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각 시·도마다 사정에 따라 시차는 있겠지만 공개하는데 반대하는 시·도지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5일 고건 서울시장이 올해 편성된 4억9천6백여만원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고 지난 27일 안상영 부산시장도 6억5천여만원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판공비의 실질적인 사용처를 숨기려는 부분공개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지자체장의 판공비도 혈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그러나 단체장의 판공비가 각 실·국의 예산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 등만을 공개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는 이날 ▲천연가스버스 도입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개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등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또 ▲대기오염 종합대책 ▲개발제한구역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인구 15만이상 군에 실·국설치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 ▲저온보관창고 전기요금 특례기간연장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비 국고지원 등 1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