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의 차질

여야의 정치공방과 정치행사로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와 국회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5일 오후 각각 ‘신당창당준비위 결성대회’와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같은 시각에 열었으며, 오전에 열린 예결위에서는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일부 상임위에서 계류안건을 심의하기도 했으나, 오후에는 예결위만을 가동시킨채 다른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

여야의원 모두가 당행사에 참여한 탓이다.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모두 창당준비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일부 예결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행사에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16대 총선에 대비한 지구당 연석회의에 참석, 내부결속을 다졌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정치행사나 정국주도권 쟁탈을 위한 정치공방으로 국회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예산안 심의일정도 정치공방으로 인해 지켜지고 있지 않고,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문제와 정치개혁입법 등을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예결위는 당초 24일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25일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24일 밤 12시를 넘기는 바람에 25일 정부측 다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예산안 부별심사도 졸속심의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촉박한 일정때문에 계수조정소위의 항목별 예산안 역시 부실해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2조9천억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깊은 심의와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