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현안사업 청신호

그동안 중앙 각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제동으로 동맥경화증을 앓았던 경기도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도의 적극적인 로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속속 해결되고 있다.

19일 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법제처의 반대로 지연돼 왔던 도 북부지청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실상 확정됐다.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의결 절차만 남겨놓았지만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2000년 2월초에는 제2부지사 체제를 갖춘 북부지청 출범이 확실시 됐다.

또 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당초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도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상정, 통과했고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 국고보조사업중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사업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당초 반영된 18억원외에 48억1천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했다.

남한산성·수원 화성 정비사업도 당초 요구액보다 적은 각각 20억원, 15억원이 배정돼 사업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풀(Pull)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문예회관 건립사업(8개 시·군)도 요구액 119억3천만원에서 30억원만 반영한 것을 전국적으로 150억원을 증액, 각 시·도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 경인환경청이 경기·인천지역 모두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당초 전국 5개소 15억원의 예산을 6개소 18억원으로 증액, 내년 설립이 가능해 졌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요현안 사업이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실·국별로 해당 부처에 대한 설득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