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문건' 정치파행 국민적 비판

‘언론대책 문건’ 파문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빨치산’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도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내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와 관련, 자신들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9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 등 강경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여당도 정 의원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사과가 있지 않으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에 매달리는 바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이로인해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

도와 관련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북부지청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주행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시·도지사 도시계획입안권 부여를 위한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법안이다.

이와함께 정치개혁법, 서민들의 세금경감을 위한 각종 세법개정안 등 550건의 처리도 불투명,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수원경실련 노민호 사무국장은 “언론대책문건사건의 철저한 규명도 필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예년과 달리 선거구 획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정시 개회가 시급하다”며 “야당은 개혁입법안을 처리한 뒤 언론문건 투쟁에 나서고 공동여당도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김모씨(42)는 “IMF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문제는 뒷전인채 정쟁만하는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배신감 마저 든다”며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극한대립을 종식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