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수원의료원 민간위탁계획에 재고를 바란다. 수원의료원은 우선 다른 의료원과 여건이 다르다. 양질의 의료진 및 시술, 의료시설의 정예화를 갖춘데다가 의료수요전망이 일반 종합병원 못지않게 밝다. 또 저렴한 가격이면서 질좋은 투약처방으로 서민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
도는 경영을 민간위탁하면 흑자와 더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영세민과 일반 서민들에 대한 진료의 공공성 또한 여전히 살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민간수탁의 흑자는 바로 공공성의 삭감 부분이다. 그같은 명분보다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자치단체사업은 가급적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맥락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민영화검토 이유를 찾을 수는 있다. 이 점에선 그렇긴하나 사회정책적 측면의 고려를 강조하고자 한다.
경기도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은 곧 사회복지분야사업이다. 자치단체의 궁극적 존립목적이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연간 33억원의 적자는 오히려 효율적인 사회복지 투자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이 수원의료원은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의 민영화계획은 그동안 비상한 자구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온 의료진, 일반직원들의 전공을 일시에 무너뜨린다고 보아 실로 애석하다. 그같은 노력이 있었으므로 인해 ‘좋은 병원, 친절한 병원’으로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각인돼 이제 모처럼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이 고객들의 평가다. 인근에 조성된 정자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그동안 허허벌판 가운데 위치했던 입지적 열악성이 해소돼 수많은 새로운 인근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단계에서 과연 민영화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시한번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우리는 경기도가 수원의료원 정도는 계속 지방공사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합목적성에 일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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