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20일 “여당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국민회의 강령에서도 중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선거구제는 과거정권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중선거구제는 선거구제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뿐 아니라 소지역주의 폐해로 인해 지역주의를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총재는 또 “일본은 지난 96년 정경유착, 파벌정치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 수십년간 행해오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꿨다”며 중선거구제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총재는 특히 “국민회의 강령에서조차 ‘중대선거구제는 당내 파벌성행, 막대한 선거비용, 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 제약 등의 폐해가 심각해 세계 주요국가들이 폐기한 제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여권의 중선거구제 추진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선거법 여당단독강행처리설’과 관련 이총재는 “여권이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오랜 전통을 깨고 단독강행 처리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총재는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 불법·탈법선거 방지와 공명선거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선관위·정당·시민이 참여하는‘국민선거 감시단’구성 ▲선거사범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 ▲야당에 동등한 기회와 반론권 부여를 골자로 방송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총재는 불법 도·감청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도·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폭로한 야당총무를 기밀누설죄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대중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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