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철저한 준비를

우리 농민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이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뉴라운드 협상은 단순히 농민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뉴라운드 협상 결과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 상당한 어려움과 함께 불이익을 당한 우리로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뉴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향후 국제사회의 교역질서를 규율할 규범을 제정하는 회의로서 134개 WTO회원들이 내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인데, 특히 농산물과 서비스업,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무역협정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우리 농업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뉴라운드 협상은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 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배포한 각료 선언문 1차 초안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제안한 농업보조금의 감축이다. 만약 미국안이 협상에서 받아 들여진다면 10년안에 농산물 생산량이 35%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농업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2004년까지 농업개방 유예를 받았으므로 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쌀 생산의 의미가 아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면 10년 후에 전체 경제 중노업 비중은 2.5%, 농민은 약 70만명이 감소되며, 취업자중 농민 비중이 약 6.8%밖에 되지 않아 소위 식량안보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와 같이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준비 부족으로 있다가 끝날 무렵에 야단법석을 떨면서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