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사회복지비’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빈곤을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참여연대등 20개 단체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획예산처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위해선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도 2000년 예산안에는 3천억원이 부족한 1천2백억원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하여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2.48% 감소, 대상자도 1백70만명으로 축소했으며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증설 등은 예산항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비가 인색하기는 지방도 다를바가 없다. 근래 수원시민회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양경실련측은 수원 안양 안산 광명 군포 등 5개시의 96년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정은 96년 이후나 내년 예산안이나 마찬가지며, 또 수원등 5개시에 국한하지 않는 전반적 현상인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책정이 홀대받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수십년동안 개발예산에 밀려 사회복지비는 그저 구색갖추기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 행복추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립하는 것이 국가며 자치단체다. 이것이 선진국형 모델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해서 발달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분야인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국 모델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비롯, 복지정책의 풍부한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감한 예산투입이다. 우리나라도 제도상으로는 그럴듯한게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의 불모지가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탓이다.

중산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