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제부터’

국회는 어제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제부턴 정치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15대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100일 회기가운데 벌써 약 40일을 소비했다. 처리안건이 산적한데 비해 남은 회기가 결코 여유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어느때 못지 않은 국회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터에 현실 사정은 그렇지 못해 불안하다.

정치개혁법안만 해도 여권은 중선거구, 정당명부제도입을 추진하는 반면에 야당은 이를 전면 거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의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비단 정치개혁법안의 지연뿐만 아니라 예산안등 다른 안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그간 국가사회 전반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 마당에 유일하게 무풍지대인 것이 정치권이다.

여권은 정치개혁 일환의 국회의원 수 감원을 겨우 10명선으로 잡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그간 요구해온 1백명 또는 50명 수치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선거구제도를 두고는 기를 쓰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를 적게 줄이는덴 서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처음으로 2백만원대를 돌파, 2백8만원에 이르는 92조9천억원 규모다. 98년이후 내리 3년째 적자로 편성됐다.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처리다.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잡아 밀고 당기다가 기일을 넘긴뒤 서둘러 대충대충 통과시키는 연례 폐습이 또 되풀이돼선 충분한 심의를 했다할 수 없다.

정기국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본말과 주객을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 옷로비 및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향방은 정치권의 관심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은 정기국회 본연의 소임이 아니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