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왜 이러나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교육대학생들 3천여명이 지난주부터 수업을 거부, 명동성당과 대학로 등에서 정부의 초등교사 수급안에 반대하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갖고 있다. 교대생들만이 아니다. 전교조도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식 교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추가선발한 보수 교육생 임용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교수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사태가 야기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전개되는 각종 문제를 지나치게 탁상행정의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교육대생의 경우 지난해 교육부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65세 정년을 갑자기 실시하고, 또한 명예퇴직을 대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금년에 초등학교 교원 1만5백여명, 또 내년에도 1만1천여명이 퇴직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1만2백여명을 기간제임용 4천여명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대생들과 교사들은 일선 교육청이 계약제로 뽑은 이들을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전임교사로 발령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부족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현장의 소리는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남아 돌아가는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임명하여 교사부족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고 했다. 보수교육 몇개월하고 초등교사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교육 현장을 가볍게 본 태도가 아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차이도 제대로 간과하지 않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의 문제가 있다.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 대부분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실정은 무시한 지나친 개혁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일관성이 없이 적당하게 사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교육부의 자세에 연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과 교육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