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국정감사

‘모든 길은 총선으로 통한다’이 말이 요즘 여야가 국정감사를 치르는 모습을 가장 적절히 표현해낸 말이다.

당초 여당은 정책감사로 15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정부감싸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야당은 대안제시보다는 ‘폭로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잃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여당과 최대한 ‘표’가 될만한 사건을 터뜨리려는 야당 사이의 정쟁인 것이다.

지난 14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전히 중앙일보 홍석현사장의 구속문제를 놓고‘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여당과 국세청, 검찰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언론탄압’이라는 야당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고,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때아닌‘슈퍼옥수수’ 논쟁이 맞붙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정부.여당이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놓고서도 보건복지위에서 공방이 일었다.

당초 내년 1월1일 실시키로 했었지만, 한국노총 등에서 5백30여만명의 의보통합 연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직장의보의 비협조, 전산망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7월1일 이후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총선용 정책뒤집기, 표지상주의, 표만능주의라며 여당의 정책혼선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13일 소속의원들에게 “국감 막바지에 정부정책의 실정을 적극 지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맞서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키로 해 중앙당 차원의 공방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국감장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총선’을 향한 여야의 마지막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여권의 조변석개하는 정책뒤집기나 야당의 대안없는 정치공세가 국감을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6개월이나 남은 총선을 겨냥, 벌써부터 ‘표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