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 새교육 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가 2002학년도 무시험 대입전형과 관련 제기한 수능시험, 수행평가 등의 문제점 지적은 이유가 있다.
이 지적은 수능시험의 평이한 출제, 수행평가 비교자료 활용등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들이 부실해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오는 11월 12일 2002학년도 새대입전형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토론자료로 작성됐다.
이에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시행 준비단’을 구성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보완, 현행제도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우리들 역시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크게 부정하고자 하진 않는다.
그러나 무시험전형의 성공요건은 지적된 제반문제점 보완의 이행에 달렸다. 수능준비와 수행평가의 이원화로 인한 정상수업저해, 평가의 객관성저하, 생활기록부의 평가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학교간의 학력차, 봉사활동 확인의 공정성 결여, 교장추천제 같은 비교과자료 활용방안 등을 비롯 문제점은 허다하다. 우리는 이같은 보완의 제반 대상이 잘 조정돼 대학입시제도가 더이상 갈팡질팡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개혁방안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대학졸업에 국가자격시험이 없는 것은 그에 속한다. 학력(學歷)은 높아도 학력(學力)은 낮은 대학교육의 병폐는 공부않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기만 하면 졸업은 자동인 것이 우리의 대학풍토다. 진정, 대학다운 공부하는 대학의 풍토조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단계가 됐다. 그 방안의 하나가
졸업에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시험의 합격률이 명문대학의 새로운 성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은 어려운 것이 참다운 대학의 권위라고 판단한다.
앞서 밝힌 무시험 대입전형의 실질적 보완이 어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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