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시 성실납부자 우대

경기도의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3조6천여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400여억원이 늘어나고 징수기법도 성실납부자 우대방향으로 대폭 전환된다.

도는 최근 경제회복 및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증수가 기대되는 만큼 내년도지방세 징수목표를 올해 3조2천555억원보다 10.6% 늘어난 3조6천2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설정한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1조9천155억원과 시·군세 1조6천473억원 등이다.

도는 이같은 징수폭표를 달성하기위해 납세자위주로 세정체제를 전환한다는 계획하에 친절·공평·만족의 3유(有)운동과 빠짐없이·지체없이·체납없이의 3무(無)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점을 파악,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존의 사업장별 세무조사를 1회로 끝낼 수 있는 법인단위 세무조사기법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도는 또 납세자의 편리도모를 위해 현재 6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납부제를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080수신자 부담전화를 신설, 무료세무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납세자 여론조사와 세정업무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정기교육과정에 세무관련 교육과정을 신설,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도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체납자의 은행거래를 차단하고 강력한 현장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최원택세정과장은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세정이 기존 징수자의 모습에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행정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으로 내년도의 지방세 징수목표가 늘어났지만 철저한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정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일반 주민들의 부담은 거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