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서 또 확인된 안전불감증

요즘 국회에 제출된 경기·인천관련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주변 곳곳 어디에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널려 있음을 실감한다. 그동안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밝힌 내용들을 추려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연약지반 구간이 연간 최고 18㎝나 내려앉는 등 침하현상이 심각하고, 평택과 당진을 잇는 국내 최장의 서해대교 교각 18개중 7개가 강도(强度)가 떨어지는 콘크리트로 시공된데다 해풍으로 제대로 양생조차 되지않는 등의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내 활주로 밑에 건설중인 지하차도의 방수제가 바닷물 방수엔 부적합해 지하차도 4천4백곳의 균열부위에서 물이 새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 약화에 따른 활주로 전반에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지역 19개 학교 24개동의 교사 등 건축물이 철거 또는 개축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국감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 한 지는 오래다. 국감에서 아무리 해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책을 받아도 당국의 구렁이식 대응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안전대비 역량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두려움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사전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대책을 서두르는 못된 타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적 고질병인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국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존 시설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