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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사범 큰폭으로 증가

승인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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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가보안법 및 집회, 시위법 위반사범과 경제사범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수원지검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8월말까지 접수된 노동사범은 4천54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97년 9월∼98년 8월)인 3천395명에 비해 33.8% 증가했다.

공무원 범죄는 모두 1천876명으로 29.7% 증가했으며 폭력사범(19.8%)과 교통사범(8%)도 늘었다.

반면 국가보안법 및 집회, 시위법 위반사범은 22.5% 감소했으며 경제사범(10.9%), 마약류사범(8.7%), 소년사범(4.7%)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사범의 55.6%와 공무원 범죄사범의 52.8%가 불기소 처리됐으며 노동사범의 46.3%, 폭력사범 42.1%, 교통사범 32.5%, 마약류사범 24.1%, 소년사범의 18.3%가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노동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학생운동이 수그러들면서 국보법 위반사범이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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