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미조정(fine-tuning)

<화요경제강좌>

경기 미조정(fine-tuning)이란 정부가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수시로 조정함으로써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경기 안정화정책을 말한다. 이는 경제란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만성적 경기침체와 같은 불균형 상태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총수요정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행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케인즈경제학자(Keynesian)들의 관점에서 유래된다.

케인즈는 전세계가 대공황의 늪에 빠져 있던 1930년대에 유효수요이론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물가나 임금이 시장가격기능에 의해 신축적으로 조정되므로 만성적인 수요부족이나 대규모 실업은 존재할 수 없다던 기존의 고전적이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즉 임금과 물가는 여러가지 제도적 요인으로 단기에 매우 경직적이므로 일단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가격의 신축적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의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당시의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1950∼60년대중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큰 경기변동 없이 지속적인 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경기침체 또는 과열상황에 따라 정책당국이 총수요를 적절히 조절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세계경제가 완전고용상태로 진입한 196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개입이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등 괴리가 발생하면서 프리드만(M. 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정책시차가 길고 가변적이라서 정부가 경제구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량정책을 펴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정책은 소극적이고 준칙(rule)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의 연착률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