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부터 추태부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초반부터 일부 상임위와 야당의원을 비롯, 증인까지 추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시작전부터 삼성그룹 이건회회장 부자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로비설에 휘말렸고, 통일외교통상위는 지난 30일 통일부 국감에서 역시 현대그룹 정몽헌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국감전 표결까지 벌이기도 했다.

또 15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감시하겠다고 선언, 참여연대등 4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99국감모니터 시민연대’의 모니터 활동을 거부하는 상임위도 있었다.

국감시작 하루전날인 지난달 28일 국방위는 국가기밀사항의 일반공개 불가를 이유로 통외통위는 의사진행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참관을 불허했다.

이어 1일에는 보건복지위도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을 거부했다.

복건복지위측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기전 간사회의를 열어 “시민연대의 모니터가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면서 이같이 결정, 참관석에 있던 시민연대 모니터 요원 4명을 강제로 국감장 밖으로 밀어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측은 “사전에 서한을 보내 참관허락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측이 전문성이 없고 편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관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일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29일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엄대우 국립공원 관리공당 이사장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증인들은 전부 입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의원들의 비위나 맞추란 말이냐”며 오히려 의원들에게 감정섞인 목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일부 야당의원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은 통외통위 국감에서 비리혐의로 기소된 분풀이성으로“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이성계와 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