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 교육행정부터 바꿔야 성공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해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사들은 곱셈과 나눗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75%나 된다고 한다. 학부모는 아이들의 학업이 어떤 학교, 어느 교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초ㆍ중등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관심은 이러한 교육격차 문제보다 내년 선거에 가 있는 듯하다.

일부 교육청은 1천600억원 이상을 들여 정부가 주는 일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교육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일반 재난지원금과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으니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라는 말이 나온다. 단신 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급식 또는 학원 지원금 등으로 코로나19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비판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격차 방치에 대한 비판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뒤늦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보충수업 등에 필요한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교육청은 매년 예산에서 남은 부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적립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 교육재정의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정부가 주는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

법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수업에 들어가는 돈은 비중이 작고, 교직원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은 많다. 게다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관계없이 학교에 대한 지원과 교사의 급여는 같다. 이러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는 불가능해지고 돈만 낭비하게 된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육에 있는데, 정작 교육행정 당국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은 ‘주민 직선제’로 당선됐다고 교육부와 맞서고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벌인다. 교육부는 독불장군식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이나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와 담을 쌓고 있다.

교육행정이 학생과 학부모보다 학교와 교사를 더 중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육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은 수포가 될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도 교육행정 당국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내년 대선은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감 선출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다. 자녀가 학생이 아닌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면 몰라도 교육감 선거에는 관심이 적다. 학부모들조차 학교와 교사가 누구인지,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꿔 학교와 교사를 바꿀 유능한 교육감이 등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좋은 교육은 전혀 모르는 선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렸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