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헌법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정쟁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사업이 확산됐으나, 교육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계엄 사태는 헌정질서의 위기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시민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헌법가치 교육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의 공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에 들어가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준비위는 전대 후보 등록 50일 전에 설치하게 돼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는 6월9일 전준위 구성을 마치고 8월2일 열렸다. 올해 전대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대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28년 4월 실시되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당 대표를 거치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힌 만큼 대권주자들의 예비전 성격도 띨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달 중순께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민석 총리는 7일 한성숙 중소벤터기업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송영길 의원도 전대 출마를 위한 물밑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평가가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선거 자체는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송 의원은 같은 날 격전지 패배에 대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청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총리도 6일 광주 연설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해 정 대표를 우회적으로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당내 비판에 대해 지방선거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평가위 논의 과정에서부터 각 계파가 가세하며 당권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주요 전선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한판 대결을 예고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속도전에 들어간 상태다. 여야는 5일 의장단 선출에 이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힐 예정인 10일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건은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로 법안이 올라가는 길목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원회 등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른바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셋째 주까지는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은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협상 결과는 여야의 국회 주도권 경쟁이 향후 입법·정국 향방을 어떻게 좌우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여야 간 국회 주도권 경쟁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장악한 당이 향후 입법 경로를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양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흐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 허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자·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휴직자는 84명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에는 226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 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라며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보건대 선거 기간 휴가자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집중되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휴가 시기 변경권 규정을 언급한 뒤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고 직원들은 공무원이어서 이러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화로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관위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결국 국회 국정조사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이 국회의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태"라며 "참담한 일이고 단순 부실이나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진상을 밝히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당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반 사퇴를 불러온 데 이어 청와대까지 진상 규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개혁 요구도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협조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재선거 요구 집회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향후 국회에서는 선관위의 선거 준비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현장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의 대응을 두고 “안일하고 안하무인격”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3년 선관위 불법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섰으나,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2025년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국회 속기록 과정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일흔 한 번째 현충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품격은 그분들을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친 분들이라면 선택적으로 기억되거나 추모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희생이 진영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명되거나 강조되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나아가 국가의 품격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빠짐없이 충분히 예우하는 데에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또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이 개정되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도 그런 충분한 예우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회관 1022호의 문을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항상 열어두겠다”며 “국가가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알려주시라.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당시 한 의원은 “보수 재건하라는 국민의 명령 따르겠다”며 “역사적 승리로 부산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위대한 부산 북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시흥을)이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친명계의 핵심이자 6선 중진인 조 신임 의장은 여야 협치의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뽑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명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조 신임 의장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당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해 무소속 신분이 된 조 의장은 오늘부터 2028년 5월까지 2년간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정치권의 시선은 의장단 선출 이후 본격화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으로 향하고 있다. 여야는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즉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의장단 선출이 완료되면 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했다. 당내 쇄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당의 새로운 출발을 촉구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는 지난 1년의 임기를 회고하며 "지난 1년간 '생존'과 '재건'이라는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급작스러운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정치의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것,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당을 재건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덕분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고, 이번 지선에서도 아쉬움은 남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사퇴의 변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담담한 평가를 내놓았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제 역량이 부족해 당 재건이라는 과제는 아직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제 그 과제는 새 원내대표가 이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퇴를 결심한 이유로 당의 체질 개선을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야 협상과 관련해 "협상은 양쪽에서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도 정상적인 잣대로 지내온 적이 없어 울분이 많이 생겼다"며 다음 총선 꼭 이기자는 다짐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라 조만간 후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야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민심이 확인된 예측조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좋은 결과가 최종 개표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영남권 접전에 주목했다. 이 본부장은 “영남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특히 대구에서 초박빙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부겸 후보가 최종 개표에서 당선되길 기대한다. 나머지 영남지역에 대해서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주려는 민심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투표 종료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당사 지하 개표 상황실에 속속 집결했으나 긴장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후 6시 정각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1곳에서 우세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상황실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말을 아낀 채 TV 화면만 응시했다. 장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방송을 지켜보다 별다른 언급 없이 오후 6시40분께 상황실을 떠났다. 송 위원장은 방송 중 광고가 나오자 “소리를 바꿔달라”고 짧게 요청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11곳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1곳에서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전북·강원 등 4곳은 경합지로 예측됐다. JTBC는 자체 예측조사를 토대로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1곳 승리를 예상했고, 대구·충남·충북·전북·경남 등 5곳은 경합지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