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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ㅇㅈㅁ 출마금지"…권영국 "ㅇㅈㅅ 출마금지로 반사"

개혁신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이른바 'ㅇㅈㅁ' 출마 금지 기준을 내세우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이나 ‘중대범죄 전과자’, ‘막말 이력’이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ㅇㅈㅁ 출마 금지' 원칙을 발표했다. 공천 배제 기준의 첫 글자 초성을 따서 붙인 이름이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이름 초성과 같아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치한 정치를 할 셈이냐”며 “똑같은 수준으로 돌려드린다. ‘ㅇㅈㅅ’ 출마 금지 원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인종·이주민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성폭력 발언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의 의원직 제명 청원을 신속히 처리해 퇴출시키자는 원칙”이라 덧붙였다. 권 대표가 언급한 ‘ㅇㅈㅅ’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의 이름 초성과 같아, 사실상 권 대표가 이 대표를 저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성폭력 관련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난해 장애인들의 원성을 산 적이 있다. 권 대표가 제안한 ‘ㅇㅈㅅ 출마 금지 원칙’은 이러한 이 대표의 지난 언행을 저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12-16 20:39

김선교 “정희철 면장 사망은 가혹행위 치사…민중기 특검, 책임 밝혀야” [생생국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정희철 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고인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로 확인된 유서와 메모를 통해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민중기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국가 수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망 초기 유서를 확보한 양평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서와 부검 결과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혹행위 치사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검사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2-16 17:11

與 최고위원 보선, ‘명청대결’…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내년 1월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이른바 ‘명청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출범 4개월여를 맞은 ‘정청래호’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이번 보선은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명의 자리를 채우는 선거로 후임 최고위원들의 계파 구도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당내 주도권과 리더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정 대표 측에서는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시흥갑)과 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6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의원·당원 1인 1표제’를 최고위원 당선 시 공론화하고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정 대표와 보조를 맞춰온 당권파 후보다. 비당권파에선 친명계로 불리는 이건태(부천병)·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다. 후보 등록은 17일까지다. 이들 친명계 후보 3명은 정 대표와 각을 세워 왔다. 친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인 유 위원장은 지난 시당위원장선거에서 ‘컷오프’ 당했다며 지도부를 직격했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엇박자’를 꼬집으며 출사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1인 1표제’를 놓고 정 대표와 대립했다. 당내에선 이번 보선이 1인 1표제 부결로 리더십에 흠집이 난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해 치러진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5-12-16 17:03

나경원, ‘아동 성폭행범(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상향법’ 발의…10년→30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현행 최대 10년인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입법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이 현행 ‘최대 10년’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조두순과 같은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법원이 기존 범죄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에 맞춰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반복적으로 통제를 이탈하고 정신감정 결과까지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인데, 단지 공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국민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16 15:58

최민희, ‘AI 이용자 보호·피해 구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은 16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 지능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AI 사업자에게 ‘설명요구권’을 통해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I 사업자는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데이터 활용 개요 등을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정부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평가제’를 도입했다. AI와 관련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조정위원회는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도록 이용자 권리를 중심에 놓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AI 3강’ 전략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그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신뢰 기반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2-16 14:24

문정복, 최고위원 출마 선언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뒷받침하겠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은 16일 “원팀 민주당으로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의 가장 분명한 소명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현 시점을 두고 “당의 단결과 책임 있는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자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르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의 단결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과 내란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시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정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출마 배경에 대해 “위기의 순간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과 이재명을 지켜온 사람이 지금의 민주당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김건희 주가조작·50억 클럽 쌍특검 농성을 주도하고,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당의 분열을 막아온 점을 주요 이력으로 제시했다. 또 문 의원은 “선거운동원과 평당원으로 출발해 기초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재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뿌리와 국정운영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며 “당원의 선택이 갖는 무게와 위기 앞에서 당이 해야 할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의 핵심 과제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선 시스템 구축 ▲당·대 관계의 안정적 운영 ▲당원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이 앞에서 길을 열어야 한다”라며 “당원의 뜻에서 출발하는 민주당, 흔들림 없이 하나 된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12-16 13:37

국힘, 선출직공직자 평가 본격 착수

국민의힘은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도지사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공평위)는 이날 투명성과 객관성, 책임성을 원칙으로 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평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정경희 전 의원이 맡았다.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정량 지표 50%, 개인 프레젠테이션(PT) 20%, 여론조사 30% 등으로 구성된다. 정량 지표에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40점) ▲리더십 평가(30점) ▲당 기여도 평가(20%) 등이 포함된다. 공평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의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엄정한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 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생 우선 정당으로서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최고위에선 현역 단체장들에 대한 평가 기준과 요소 등을 담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칙안’을 의결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5-12-16 11:13

김병기 “국힘 필버로 국민 삶과 미래 멈춰…반성하고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것에 대해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기본 책무에 직결된 법안들”이라며 반도체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국회 문턱에 멈춰 있다”며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분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기술 유출을 기업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가 없다.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겐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12-16 10:25

송언석 “2차 종합특검은 야당탄압 연장…민주당, ‘2특검·1국정조사’ 수용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두고 “내란몰이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이미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려 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은석 정치특검을 겨냥해 “180일간의 수사는 야당탄압·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정권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정략적 목표에만 매달렸고, 특검은 이에 부응하는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신 민주당을 향해 ‘2특검과 1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그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통일교 유착 사건 은폐와 인권 유린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 관련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 등을 제시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특검 후보 추천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 간주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한 인력과 권한 부여 △150일 수사 기간 보장과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준비된 특검 법안을 바탕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야당 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특검법안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역시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12-16 10:21

박정 “한반도 평화 상징하는 공간에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 것”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서 나왔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실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을 비롯해 김주영(김포갑)·김병주(남양주을)·강득구(안양 만안)·김영환(고양정)·이병진 의원(평택을) 등이 주관했다.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HVDC 기반 초고압 직류송전망 )’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및 접경지역 보급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정책실장은 “경기북부 통제보호구역의 축소 및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확장 가능성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을 활용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가 확대되기 전 제한보호구역 활용과 소유주체와의 협조, 주민수용성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넓은 잠재력의 공간을 새로운 기후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평화와 기후를 잇는 에너지의 길을 만들겠다”며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더 이상 소외된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갈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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