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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접경지 규제 족쇄…인천 강화·옹진 재정 ‘바닥’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③]

인천의 농어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자체 세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수도권 규제에 막혀 산업·개발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선자치 시작 이후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이 같은 농어촌 재정의 구조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10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996년 18.1%, 1995년 23.5%로 출발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5.1%와 15.5%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인천시 평균 재정자립도(5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와 인천시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각종 개발 사업을 구상했지만, 상당수가 수도권·접경지역 규제에 가로막히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지방자치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도 10%대에서 맴돌고 있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 후반부인 1998년 17.8%에서 2006년 12.6%까지 급락했고, 강화산단이 들어서고도 2019년 19.2%에 그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23.1%, 2002년 관광활성화로 20.1%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자체 세원 확충의 결과라기보다 국·시비 축소에 따른 이전 재원 감소에 따른 ‘통계적 효과’에 가깝다. 옹진군 역시 1998년 24.17%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무려 11.3%까지 추락했다가 지난해 겨우 15.5%로 회복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10년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영향이 재정 지표에 반영이 이뤄지면서 최고 31.8%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곧바로 급락하는 상황을 3차례 반복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했지만, 결국 강화군와 옹진군 등은 지난 30년 간 수도권 규제에 막혀 산업·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막혀 있는 셈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자치구는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재산세와 취득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와 지방세 비중이 크다”며 “이 때문에 전체 세입에서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강화·옹진 등 자치군은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고 아파트 비중도 적어 지방세 자체 세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화 산단·옹진 발전소 건립 ‘반짝’ 올랐다 다시 ‘제자리’… 30년간 인천 꼴찌 오명 민선자치 30년 동안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지표는 ‘반짝 상승과 정체’를 반복해왔다. 강화군은 산업단지 조성이 재정 회복에 일조했지만, 규모와 업종이 제한적인 탓에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옹진군 역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로 일시적인 재정 개선 효과를 봤으나, 발전소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가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강화·옹진군의 재정은 접경지역 규제와 인구·산업 기반 한계 속에서 여전히 외부 재원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 강화군·옹진군 강화군은 지난 1995년 3월 인천시에 편입됐다. 같은 시기에 옹진군 및 김포군 검단면도 인천으로 함께 들어왔다. 강화군은 농업과 어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 출범 초기부터 개발과 보전 사이의 딜레마에 놓였다. 수도권에 속해 각종 개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도, 산업 기반과 인구 규모는 농어촌 지역에 머물러 재정과 성장 동력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이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는 강화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8년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7.8%에서 1999년 23.1%로 5.3%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축소와 지방세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1998년 담배세를 종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 상승세는 전국적 현상이다. 이어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21%, 2001년 19.4%, 2002년 20.1% 등 큰 변화 없이 횡보했다. 옹진군 역시 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했다. 1998년 24.17%에서 1999년 26.86%으로 2.69%p 올랐다. 다만, 2000년 28.89%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1년 19.9%, 2002년 23.2%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의 초창기 단계에 영향을 받은 탓이다. ■ 강화군, 강화산업단지 ‘반짝’ 효과…수도권·접경지역 규제 ‘발목’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 들어 곤두박질 쳤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2002년 20.1%를 끝으로 2003년 16.2%, 2004년 14.3%, 2005년 14.4%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어 2006년 12.6%, 2007년 13.5% 등 1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는 군 단위 지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화군에는 대부분 면적이 작고, 입주 기업 수도 제한적이라 고용·취득세 효과가 미미한 소형 농공단지 위주로 구성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 강화군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추진했다. 강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일부 기업이 입주하며 지방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규모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는 지역 경제 전반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관광 역시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계절성과 접근성 한계로 상시적인 세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강화군은 2009년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나선다. 당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 16.5%로 낮았다. 앞서 강화군은 농업·어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지방세 확충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재정 구조를 떠받칠 만한 자체 성장 동력이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9~2012년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5%에서 13.5%로 오히려 3.p 하락하며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산업단지는 지방세 확충이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군 재정은 이전재원 의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2013년 강화산단 부지 조성 공사 기공식을 기점으로 재정자립도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2013년 12.9%였던 재정자립도는 2014년 13.6%로 0.7%p 상승한 데 이어 2015년 14.9%, 2016년 15.3%, 2017년 16.2%, 2018년 17.3%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이어 2018년 17.3%, 2019년 19.2%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사·투자 효과와 일부 기업 입주 기대감이 재정 지표에 제한적이나마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20%를 밑돌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노력에도 강화군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환경 규제의 중첩 지역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규제, 접경지역 관련 제한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은 수차례 지연했다. 또 유치 업종과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결국 강화일반산업단지는 대규모 제조업 집적지보다는 중소 규모 기업 위주의 산업단지로 방향이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개선이라는 당초 기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관광정책 변화 역시 재정자립도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강화군은 2010년대 들어 역사·생태·체험형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았다. 고려궁지, 고인돌 유적, 평화전망대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가 확장됐고, 캠핑장·체험형 관광시설도 늘었다. 그러나 2019년 19.2%까지 회복했던 강화군 재정자립도는 2020년 16.7%로 1년 만에 2.5%p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화군은 관광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비 위축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에 따라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재산세·취득세·지방소득세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 재원은 늘어나면서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감소했다. 이어 2021년 16.0%, 2022년 14.2%, 2023년 13.9%, 2024년 13.5%, 2025 15.1%로 20%도 넘지 못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세입”이라며 “체납 세액 징수 강화와 함께 강화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확대 등 기업 유입을 통해 지역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자체 세입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흥망성쇠 함께해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영흥화력발전소의 건설과 확장 과정과 궤를 같이했다. 영흥화력발전소가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 2004년,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31.8%로 민선자치 3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2호기가 건설된 1999~2004년에는 대규모 공사 물량이 집중되며 법인 관련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공사 인력 유입에 따른 소비 확대까지 겹치면서 재정 지표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건설 특수’가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는 재정자립도를 단기간 끌어올리는 ‘피크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이 일단락된 이듬해인 2005년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년(31.8%) 대비 10.7%p 급락했다. 이는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기 보다는, 발전소 건설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며 재정 구조가 본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반짝 상승 후 급락’ 현상은 영흥화력발전소 3·4호기와 5·6호기 확장이 이어진 시기에도 반복했다. 2006년 20.4%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27.6%로 7.2%p 급등했지만, 2008년에는 12.9%로 14.7%p나 급락했다. 이후 2009년에는 20.3%로 다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5·6호기 건설이 진행된 이후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다. 2013년 대비 2014년 재정자립도는 20.2%로 5.9%p 상승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0.2%, 19.2%로 정체와 하락세를 반복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발전소가 있어 지방세 측면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의 한계로 구조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납부율 제고 등 자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강화·옹진군 재정자주도는 상위권…재정 부족 국·시비로 메워 강화·옹진군의 재정자주도는 인천의 기초지자체 10곳 중 상위권이다. 이는 군의 자체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으로 채우고 있는 덕분이다. 강화군의 2025년 재정자주도는 56.8%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다. 옹진군의 재정자주도 역시 55.9%로 10개 군·구 중 3번째다. 지역 안팎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산업·관광·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복합 전략 없이는, 강화·옹진군의 재정 구조가 다시 한 번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시설이 늘고 인구가 증가하면 군 지역에서도 1인당 세 부담이 확대되며 지방세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인구 유입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기알파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644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362

인천경제 이호준 기자 2026-02-11 05:30

박찬대 “12·3 막은 시민과 넓은 미래 열겠다”…인천시장 출마 앞둔 출판기념회에 1천명 몰려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결속력으로 더 넓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검은 싸락눈’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뒤돌아보면,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번 출판기념회는 인천시장 출마에 앞서 본격적인 선거 행보로 읽힌다. 그는 오는 3월2일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1차례 더 열고 인천에서의 지지세 결집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권노갑 고문, 박지원 의원 등 민주·진보 진영 지도부가 참석했다. 여기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교흥 의원(서구갑)을 비롯해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인천시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했다. ‘검은 싸락눈’은 2024년 12월3일부터 2025년 4월4일까지 123일 간의 대응 과정을 담은 생생한 증언록이다. 국회 담장을 넘다 부상을 입은 순간, 본회의장 직전까지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낸 긴박한 상황, 김밥과 컵라면으로 버텨낸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병참 이야기 등 현장의 육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계엄의 밤, 국회 상공을 선회하던 헬기와 스포트라이트 아래 흩날리던 눈송이가 까맣게 보였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그 위기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검은 싸락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장에 갇힌 채 과반을 모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49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며 분열 없이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했던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는 끝없는 여정”이라며 “상시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냈는지 돌아보게 됐다”며 “계엄 해제와 탄핵, 체포, 파면에 이르기까지 123일의 기록으로 우리가 지켜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6-02-10 18:33

유정복 시장 “지방세제 전면 개편 건의할 것… 인천 재정 자주권 확보 총력”

인천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국고보조금 의존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에 지방세제 전면 개편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10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세제 전면 개편과 자주재원 확대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은 경제 규모가 큰 도시임에도 지방세 비중은 2024년 기준 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아니라 재정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인천시 세입 예산은 2021년 대비 올해 3조3천713억원 증가한 15조3천260억원에 이르지만, 보조금 비중이 34.7%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난 5년간 9천891억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1천883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8천104억원 증가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과 이전 재원의 증가 폭이 훨씬 큰 구조다. 신 시의원은 “인천시는 국고 보조금 중심의 세입 구조 속에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반드시 집행해야하는 필수 사업조차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복지수요 증가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비 의무 부담액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 규모의 문제보다도 재정 구조가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지방 정부가 재정 자립 측면에서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도지사들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세제 전면 개편 등 근본적으로 재정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차원에서도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 신재원 발굴 등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6-02-10 16:49

유정복 시장, 미추홀구 연두방문… “인천의 태동지,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 것”

“미추홀구는 인천의 태동지이자 미래 변화의 중심지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 미추홀구청 연두방문 자리에서 “구에 와보니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소망이 느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구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구의 주요 업무와 현안사업, 건의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주민과의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 등이 이어졌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안4동 빈집 밀집 구역 공영주차장 사업, 주안7동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 시·구 간 행정재산 교환, 인천 문학경기장 활성화 방안 등 7건을 건의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건의사항 중 용현·학익1블록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구성 및 운영주체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구는 ㈜디씨알이의 공공기여를 통해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인 학익동 576-1 일원에 사업비 1천200억원을 들여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디씨알이와 시가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있지만 운영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구의 현안 사업들이 주민 편의와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미추홀 주민들의 열정과 지혜를 직접 확인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받은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미추홀이 인천의 핵심 거점으로서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노재영 기자 2026-02-10 16:11

인천조달청, 여주 아스콘 기업 찾아 현장 소통

인천지방조달청은 10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체인 ㈜포이닉스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어려운 점 등 건의 사항을 들었다. 포이닉스는 연간 28만t의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업체다. 꾸준한 기술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2건의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등) 및 국토교통부 신기술, 특허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권혁재 인천조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수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6-02-10 10:38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5년 92.8%로 출발했지만, 중앙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확대와 토지 매각·취득세에 의존한 지방세입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건설 등으로 대규모 부채가 더해지며 재정 불안은 심화했다. 인천시는 중앙 정부에 예산 자치권을 빼앗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까지 겪으면서 재정자립도는 2025년 55.6%로 3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1년 85.8%에서 지난해 기준 66.8%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택지 개발 중심의 성장 전략과 취득세에 쏠린 세입 구조라는 구조적 한계가 쌓인 결과다. ■ 민선 1기(1995~1998) : 지방자치의 시작 민선 1기 최기선 시장의 임기 시작인 1995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로 높았다. 1996년 85.9%로 6.9%포인트(p) 하락한 이후 1997년 85.3%, 1998년 83.4% 등으로 8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 초반의 중앙 정부의 통제와 직접 사업 비중이 많아 지방 정부의 자체 세입과 세출이 적어 이뤄진 착시 효과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이다. 정부는 당시 토지취득과 개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천에도 남동구 만수지구·구월지구와 부평구 삼산지구·계양구 계산지구 등의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취득세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 민선 2기(1998~2002) : 외환위기 충격 민선 2기 초반인 1998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기조가 지방으로 전가된 시기였다. 중앙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 사무 등을 대거 지방으로 떠넘겼다. 인천시는 항만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덕에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1998년 83.4%에서 1999년 81.3%로 2.1%p 낮아졌다. 이후 2001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 시설·토지 취득 효과로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나타났으나, 지방세특례제한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이 확대하면서 재정자립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실제 재정자립도는 2000년 77%에서 2001년 77.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 민선 3기(2002~2006) : 국제통화기금(IMF)와 지방채 활성화 민선 3기 안상수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활성화에 나섰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조성을 위한 도로, 항만, 교통 인프라 등 선투자 성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집중하면서 지방채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졌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하지만, 재정자립도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무 상환을 위한 이자·원금 부담이 경상예산을 잠식해 자체재원 활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2002년 74.4%에서 2003년 74.6%, 2004년 75.9%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어 2005년 70%, 2006년 69.2%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2002년 83.9%에서 2006년 76.5%로 7.4%p 감소했다. ■ 민선 4기(2006~2010) :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한 지방채의 그림자 민선 4기는 IFEZ의 본격적인 개발과 분양이 이뤄지면서 취득세의 증가와 함께 개발압력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시기다. 특히 인천의 미래 성장가치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이뤄지고, 공항 확장과 도로 건설 등이 이어지면서 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최대로 이뤄진 시기다.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과 공기업 부채 등을 통한 우회적인 재원 조달이 이뤄지면서 채무 상환 부담은 지표에 빠지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9.2%로 60%대에 안착했으나 2007년 69.8%, 2008년 71%, 2009년 74.2%, 2010년 70.4%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6년 76.5%, 2007년 79.7%, 2008년 80.3%, 2009년 82%, 2010년 80.1%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 민선 5기(2010~2014) : 인천AG 후폭풍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민선 5기는 민선 3·4기의 개발 중심 재정 운용의 부담이 인천시 재정 위기로 본격화한 시기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 변화는 2010년 70.4%에서 2014년 66.9%로 하락 폭은 크지 않았지만, 지방채와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iH)의 부채가 동시 폭증하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중앙 정부에 예산 자치권을 빼앗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까지 겪기도 했다. 특히 민선 5기의 이 같은 재정위기는 민선 3·4기에서 추진한 2014 인천AG가 촉발시켰다. 당시 인천AG를 위해 인천 곳곳에 16개의 신설 경기장을 짓는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1조7천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장기화와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 투자위축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개발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종전 전략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천시 자체 세입만으로는 증가한 지출과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빠졌다. ■ 민선 6기(2014~2018) : 긴축 재정 시작· 충격 회복기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직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매각하며 단기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자산 매각 중심의 재정 정상화 전략은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했다. 매각 대금은 1회성 세외수입으로 반영돼 단기적인 재정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은 일정 부분 회복됐음에도,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선 6기 동안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60%대에 머물렀다. 2014년 66.9%를 기록한 이후 2015년 64.4%, 2016년 67%, 2017년 65.4%, 2018년 67%로 큰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인천시의 부채 축소라는 성과와 별개로, 지방세입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 민선 7기(2018~2022): 코로나19 시기 박남춘 시장이 이끈 민선 7기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복지·지원 중심의 재정 운용이 불가피했다. 재정자립도는 2018년 67%에서 2021년 56.1%까지 하락했고, 2022년에도 57.7%에 머물며 4년 만에 9.3%p 낮아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방역체계 구축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확대하며 보조금과 교부세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자체 세입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재원 비율은 낮아지며 재정자립도 하락 구조가 고착하는 형태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8년 77.2%에서 2022년 71.4%로 떨어지며, 민선 7기 동안 인천시의 자율적 재정 운용 여건은 크게 제약받았다. ■ 민선 8기 (2022~2026) : ‘저성장 시대’의 불균형한 지방세입 구조 현실 유정복 시장이 재선한 민선 8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재정자립도는 2023년 59.6%에서 올해 55.6%로 4%p 낮아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72.2%에서 66.8%로 5.4%p 하락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며 취득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송도·청라국제도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자산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도 한계에 이르렀다.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은 늘었지만 복지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정 자율성은 제약된다”며 “산업 고도화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4년 산출 방식이 개편되면서 개편 전·후 수치가 각각 발표된다. 본 기사에서는 수치 비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당초예산 기준 개편 전 산출값을 분석했다. 재정자주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 공시를 시작한 2001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재정자립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세입 징수 기반이 좋다.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을 포함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량 사용 범위가 넓다. ●관련기사 :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644

인천정치 이호준 기자 2026-02-10 05:30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1995년 민선 1기 단체장 선출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이 독립해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와의 통합을,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통합이다. 민선 자치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사정은 어떠할까. 경기알파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분석,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성적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30년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에서 55.6%로 반토막 나고, 경기도는 78.7%에서 62.8%로 15.9%포인트(p) 하락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기반이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9일 경기알파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1995년부터 지난 2025년까지 30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자체가 직접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1995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로 전국 평균(63.5%)보다 29.3%p 높게 출발했다. 경기도 역시 78.7%로 평균을 상회하고, 서울시 역시 98%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자립도로 독립한 셈이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2025년의 지표는 모두 하락, 재정 독립성이 크게 약화했다.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55.6%로 30년만에 37.2%p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로 30년전보다 14.9%p 하락한 것과 비교해 배 이상 하락세를 보인다. 경기도는 62.8%로 15.9%p 하락해 전국 평균과 비슷한 낙폭을 보였고, 서울 역시 18.9%p 낮아졌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첫 번째 급락 변곡점은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998년 63.4%였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9년 59.6%로 주저앉았다. 당시 인천은 83.4%에서 81.3%로 하락했으며 경기도 역시 83.9%에서 79.1%로, 서울은 98.8%에서 90.2%로 낮아졌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직결되며 자립도가 약화되는 구조가 처음 드러난 시기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로 하락했다. 2010년 기준 경기도(76.3%→72.8%), 서울(88.3%→85.8%) 모두 재정자립도가 크게 내려갔다.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세의 감소가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인천은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동시 다발적인 토지매각과 시의 자체 자산매각이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하락 변곡점은 코로나19 확산기(2020~2021년)다. 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위축, 정부 주도 방역·재난지원·복지 지출 급증이 맞물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낮아졌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9년 51.4%에서 점차 하락해 2021년 48.7%를 기록, 처음으로 40%대를 맞이했다. 특히 이 기간 인천(64.6%→56.1%), 경기도(68.4%→63.7%), 서울(82.2%→80.6%) 등 수도권 사이에서도 재정자립도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졌다. 정부 주도 지출에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하면서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정도, 즉 재정자주도 수치 역시 전국, 수도권 동반 하락했다. 소순창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취약한 지방 세입 구조, 중앙에 집중된 재정 권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세입 체계 역시 경기 침체기가 지방 자치 여력에 타격을 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362

인천정치 이호준 기자 2026-02-10 05:30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군수·구청장 후보 39명 '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의 군수·구청장 후보에 총 39명의 출마 예정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9일 시당에 따르면 최근 누리집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결과(적격자)'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이 추려졌다. 우선 영종구를 비롯한 중구에는 강원모, 박광운, 태동원, 홍인성 등 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강화군에는 박흥열, 한연희 2명이 옹진군에는 김규성, 김태진, 김택선, 장정민 등 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동구에는 남궁형, 이동균, 전용철, 허인환 4명이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에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미추홀구에는 김성준, 박규홍, 정창규, 한기남 등 4명이, 연수구에는 김희철 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남동구에는 고존수, 김성수, 김영분, 박인동, 안희태, 이병래 등 6명이 자격심사에 참여해 가장 흥행했다. 부평구에는 현직인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강화수, 신은호 등 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계양구에는 박해진, 박형우, 이수영 등 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직인 윤환 구청장은 통과하지 못했다. 신설 구인 검단구를 포함하는 서구에는 강남규, 김종인, 김진규, 서원선, 심우창, 천성주, 한승일, 허숙정 등 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광역·기초 의원에 각각 73명과 107명의 인사들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시당은 예비후보자 공모를 통해 기초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의 신청을 받았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6-02-09 18:30

심준희 인천 청소년기본소득포럼대표, 인천시교육감 출마 선언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복소득포럼대표가 9일 인천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직 교사인 심 대표는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교육과 민주주의가 암흑기에 들어섰다”며 “욕망과 절망의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촛불혁명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왔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디로 갔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이 됐고 보충수업도 사라졌지만 아이들의 하루는 더욱 힘들고 메말라졌다”며 “대학 입시의 서열은 더욱 촘촘해졌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각자도생의 교육을 끝내고 교육 방향을 바뀌기 위해 3가지의 공약을 내놨다. 그는 12~18세 인천 청소년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주는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제도’, ‘인청 청소년 주치의 제도’,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설정했다. 또 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 등이 모두 모여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욕망의 출구가 되고 절망의 입구가 된 교육을 넘어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의 위기는 몇 가지 제도를 고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여정에 인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6-02-09 13:55

박찬대 출마 가닥…인천시장 선거 ‘5파전’ 윤곽 [6·3 스포트라이트]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여야 3개 정당의 후보 5명이 경선 등에서 맞붙는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의원은 설 명절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 전망이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초등·중·고등·대학교까지 모두 나와 시민단체 활동에 이어 정계에 진출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낸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 토박이’와 이 대통령 최측근인 ‘힘 있는 시장’이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시장합니다”라며 인천시장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서구갑)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박 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를 놓고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청래 대표를 만나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조국혁신당·소나무당과의 합당 등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유정복 인천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다만 별도의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등은 하지 않은 채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린 상태로 국민의힘 공천을 따낼 계획이다. 같은 당에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출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사장은 오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5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기붕 개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현재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동암역 등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서는 등 본격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명 이상의 후보군이기에 내부 경선을 치러 최종 1명의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합당 또는 후보 단일화 등의 막판 변수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경선 관리 능력과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본선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현역 의원 2명이 인천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경선 일정과, 이에 따른 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53조 등에 의해 선거 30일 전인 5월3일 이전에 사직하면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선거 이병기 기자 2026-02-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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