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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요구…“지방이 국가 발전 주체”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6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 의결 뒤 본회의장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의 명문화와 같은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민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대한 실질적 응답”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인천경실련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34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특히 내년 제9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실질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에 응답해 개헌 소통 기구와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11-06 16:32

산업경제위원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현안 점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파브(PAV)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유곤 위원장(국민의힘·서구3)과 산업위 위원, 인천시 관계자 등은 최근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했다. 이날 산업위는 인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파브 산업은 자동차, 소재, 로봇 등 여러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 산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시대를 이끌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는 서부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단지 내 기반시설 개선, 노후단지 재생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서부산업단지는 인천 제조업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11-06 16:31

인천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88억원 감소…총 5조2887억원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88억원 감소한 5조2천88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간 인건비와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줄이고 자산취득 및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이 사업비 전면 재검토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학교 현장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교육청은 디지털·생태교육, 진로·진학·직업 교육 관련 예산과 교육감 공약 사항 등을 포함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3천58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1천841억원, 학교재정지원·학생복지·유아학비 등에 1조 3천118억 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 등 기타 경직성을 위한 경비에 3조4천346억 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천798억원 증가했으나 나머지 사업비는 대부분 삭감됐다. 특히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737억원 줄었다. 이외에 시교육청은 학교 신·증설(458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214억 원), 외벽·화장실 개선(432억 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총 1천841억원을 투입하고 공립학교 학교운영비(3천423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2천280억원), 무상급식비(2천785억원) 등 학생복지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예산이 부족해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에 뒀다”며 “학교 기본운영과 복지 강화를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2월15일 인천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11-06 10:54

이강구 시의원 “인천공항과 송도 잇는 GTX-B 직결해야…공항도시 송도 완성”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5일 열린 제305호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공항과 송도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8세기는 항구, 19세기는 철도, 20세기는 고속도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는 공항이 도시 성장의 중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인천공항과 송도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직결과 인천대교 환승센터를 통해 공항도시 송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GTX-B 청학역을 건립하면 제2공항철도가 선로를 공유해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직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송도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공항과의 철도 직결망 부재가 지속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송도 ‘투모로우시티’ 환승센터는 전국 공항리무진이 경유했지만, 송도 진입·이탈 때 약 20분의 시간 지연으로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대교 구간에 환승 정류장을 신설하면, 시간 지연 없이 승객 승·하차가 가능해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달빛축제공원역과 해양테마파크, 103층 타워 등 아이넥스시티 개발사업과 연계한 환승센터 구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동천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등 전국 15곳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인천대교 고속도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송도가 공항도시로서의 완성도를 갖춰야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며 “공항과 철도, 도심을 잇는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송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11-05 18:36

유정복 인천시장,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등 총력 대응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의원들에게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과 여야 간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2026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시는 정부 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억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636억원),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30억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6억원) 등이다. 또 아암지하차도 건설(10억원), 글로벌 규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37억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15억원) 등 모두 7건에 749억원 규모다. 시가 건의한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726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시는 감염병 대응력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한 사업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중앙협력본부에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산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인천은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원 달성, 2년 연속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환경·복지·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 확정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정부의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6조3천921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내년도 국비를 7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11-05 18:07

인천 내년 예산 15조3천억… 시민 행복체감도 UP

인천시가 내년에 천원행복기금 조성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에 중점을 두고 15조3천12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예산안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 본예산 14조9천430억원보다 3천699억원(2.5%) 증가한 15조3천12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이 줄어 올해보다 326억원(0.7%) 감소한 4조8천621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외수입도 올해보다 3천500억원(15%) 줄어들면서 1조9천832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시의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내년에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9천837억원)와 국고보조금(4조5천615억원)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는 확대했다. 시의 내년 예산안은 분야별로 시민 행복 체감 사업 3조8천285억원, 민생경제 활성화 및 약자복지 강화 5조7천125억원,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1조2천912억원, 미래사회 투자 4조4천807억원 등이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천원행복기금 조성’ 등을 주요 복지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천억원을 목표로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한다. 내년 시비 100억원을 우선 출연하고, 민간·기업 기부 등을 통해 기금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은 종전 추진하던 천원정책에 이어 ‘천원세탁소’, ‘천원문화티켓’, ‘천원복비’, ‘천원캠핑’, ‘천원 i-첫상담’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유 시장은 “화폐 가치는 1천원이지만, 시민이 1천배의 행복을 느끼는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총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75세 이상 어르신 22만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아이(i)-실버 패스’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단계별로 연령 하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인천형 저출산 정책 제1호인 i+ 1억드림 646억원, i+ 집드림 114억원, i+ 길러드림 10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내년에 외로움 전담조직 신설 및 고립·은둔문제 해결, 정신건강 회복 지원 등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167억원을 편성했다. 또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10% 캐시백 1천351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300억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 6천742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미래사회 투자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741억원을 반영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27억원, 피지컬AI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2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브랜딩에 1조1천28억원,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발전 1천143억원 등을 반영했다. 유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4조5천억 ‘미래도시 예산’ 편성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4580352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11-04 18:44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4조5천억 ‘미래도시 예산’ 편성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을 앞두고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미래세대 지원 강화 2조6천133억원, 미래사회 대비 기반시설 확충 1조861억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7천813억원 등 인천의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약 4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시는 내년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영종구와 검단구 등 신설구 임시청사 확보 및 임차료 28억원, 신설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16억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2억원 등 총 92억원을 반영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430억원 증액한 8천67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루원복합청사 50억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116억원,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7억원 등 공공시설 확충에도 183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의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27억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51억원, 무상급식 715억원, 급식현물지원 119억원 등도 지원한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238억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60억원, 인천어린이과학관 59억원도 반영했다. 특히 시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를 위해 드림체크카드 21억원, 청년도전지원 13억원, 취업아카데미 12억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4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직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Dream for 청년통장 13억원,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23억원,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8억원 등도 반영했다. 이 밖에 청년월세 지원의 경우 내년 사업비가 97억원으로 올해 대비 41억원 늘어났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1조861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천153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421억원,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55억원,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86억원 등이 포함해 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5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2억원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서 결실을 맺는다”며 “인천의 각종 정책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들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11-04 18:06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인천시,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 열어

인천시는 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 2차 행사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성단체와 관련기관 임직원, 인천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며, 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특히 시는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인천시장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2차 토론회의 주제는 ‘시민의 꿈(dream)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로, 참석자들은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 ‘천원시리즈’ 등 여성과 가정의 관심이 높은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청년,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2차례의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11-04 16:57

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미룰 수 없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 시장은 “최근 인천은 출생아 수와 경제성장률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며,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 중심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방향성을 명시하고, 재정과 입법, 조직권 등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지원 대상이 아닌 혁신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도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방정부도 글로벌 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지금 중앙의 ‘허락받는 정치’에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 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11-04 16:48

인천 남동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발

인천 남동구가 간석동, 구월동, 고잔동 일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무허가, 미신고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 선별해 총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구는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한 업체 1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11-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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