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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미로 가는 ‘걸산동 통행증’, 정부가 풀어야

동두천시의회가 한목소리로 들고일어났다. 걸산동 주민 통행 제한에 대한 규탄이다. 주한미군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거칠다. ‘내 집에 가는 길을, 너희들이 뭔데 가로막아’, ‘통행권 보장 없이 한미 동맹도 없다’, ‘왜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하나’. 성명서도 나왔다.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가 훈훈한 한미 상호 우호와 신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운동권의 시위 현장 구호가 아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붙은 문구와 시의회의 성명서다. 미군에 막힌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권 문제다. 마을 대부분이 미군 부대에 둘러싸였다.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부대를 통과하면 10분에 오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을 1시간가량 돌아가야 한다. 구불구불한 산길이다. 이런 상황을 헤아려 온 게 통행증 발급이다. 마을버스 이용에도 이 통행증이 있어야 했다. 6·25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이렇게 지냈다. 주민은 미군을 인정한 것이었고 미군은 주민을 헤아린 것이었다. 이랬던 ‘70년 길’이 막힌 게 2022년이다.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 통행증이 나오지 않았다. 알려진 이유는 ‘군사 보안’이다. 주민들이 따지고 들기에도 애매하다. 신규 전입 주민들이 임도로 1시간을 돌아 통행하고 있다. 동두천시가 나섰다. 실무자 회의도 하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기지사령관 면담도 했다. 패스를 계속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부 무시됐다. 최근 신규 전입 주민 4명도 거부됐다. 통행증 발급 불가를 확정한 셈이다. ‘군사 보안’의 내용까지 따지고 들 수는 없다. 우리도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 동두천 미군 부대(캠프 케이시)는 거대한 규모였다. 5개 미군 부대 군인 1만5천명, 군무원 2천800명 등 1만7천850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하 재배치로 빠졌다. 그런데 군사 보안을 더 강화하며 통행을 막는다. 이해할 수 있겠나. 70년 발행하던 통행증을 부대가 축소된 상황에서 거꾸로 막아 버린 이유가 뭔가. 동두천은 주한미군과 함께 살아온 지역이다. 미군에 대한 지역민의 정서도 친화적이다. 그런 동두천에 반미 구호가 넘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까지 치고 들어왔다. 안 그래도 반환기지 활용이 시원치 않은 동두천이다. 상권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걸산동 갈등’에 반미 구호가 붙는 정서적 배경이다. 반향이 커질 수도 있다. 빨리 풀고 가야 한다. 시, 시의회 노력만으로는 벅차 보인다. 정부가 나서 줬으면 좋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5-11-07 03:00

[사설] 특조금 쟁송, 대법원 입장 봤으니 끝내라

경기도 조례 쟁송의 선제적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례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경기도 조정교부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특조금 조례)다. 특조금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경기도다. 대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법원에 특조금 조례 재의결 효력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그와 함께 이뤄진 전치 신청이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해당 조례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되게 됐다. 도지사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다.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 특조금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본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특조금 배분이 지연됐다. 그러자 경기도의회가 특조금의 집행 시기, 시한 등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는 도지사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가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 내용에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조금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은 크다. 그런 관심이 담긴 수정안이다. 도는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사실상의 불수용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자 경기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다. 여기서 경기도가 꺼내든 카드가 대법원 소송 제기였다. 이런 난타전이 지난 1년간 계속됐다. 선례가 많지 않은 쟁송이다. 그래서 관심도 많았다. 바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선제 입장이 나온 것이다. 물론 집행정지 자체가 조례의 효력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나올 결론도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방향은 읽을 수 있다. ‘조례가 옳은지 살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특조금 관련 결정도 있다. ‘특조금의 배분에서 도지사에게 일정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힌 과거의 결정례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과 헌재의 과거 결정. 모두 도 입장에 좀 더 가까운듯 하다. 경기도는 ‘본안 소송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살폈듯이 현 단계에서 추이는 짐작하기 어렵다. 한쪽의 과오를 따지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생각할 건 있다. 이런 다툼이 도민에게 무슨 득이 될 것인가. 기약 없는 소송전에 모호한 행정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대법원은 ‘조례 집행을 일단 정지하라’고 명했다. 이 뜻을 존중하면서 사태 종결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25-11-07 03:00

[지지대] 일본의 독도 도발

오키노시마는 일본의 섬이다. 일본에선 관광객들이 제법 찾는다. 독도에서 직선거리로 157.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관할 지자체는 시마네현이다.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일본의 지방정부다. 10여년 전 이맘때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새삼스럽다. 시마네현청 건물 한복판에는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市)에서 오키노시마로 가기 위해 둘러야 하는 항구에도 예외 없이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가 수두룩했다. 일본이 또 슬그머니 독도를 도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 지사가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 참석을 요청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류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열고 있다. 시마네현이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의미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일본은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이날 차관급인 고위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시마네현의 요구에 대해 “문서가 도착한 만큼 검토하고자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끼어들었다. 그는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앞서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인 9월27일 토론회에서다. 이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모두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블랙이글스 일부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나라와 이웃 사촌으로 지내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그중에서도 독도 문제가 늘 으뜸이다. 툭하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니 말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11-07 03:00

[생각 더하기] 버스요금 인상... 반드시 서비스 개선 뒤따라야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200~400원 인상됐다. 유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 차량 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금 인상만큼 중요한 것은 서비스 개선이다. 요금이 오르면 시민의 기대도 함께 높아지기 마련이지만 현실의 버스 서비스는 여전히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차벨을 잘못 눌렀다고 출발을 하지 않고 승객을 노려보는 사례, 급출발로 승객이 넘어져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대로 출발하는 사례, 승객들의 안전은 뒤로하고 장시간 휴대폰을 보거나 통화하는 사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며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사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례 등은 아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험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쾌감, 불신을 남긴다. 버스요금 인상 전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버스사업자 측 참석자가 “햄버거값이 오른다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을 보고 일부 버스업계 종사자의 서비스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햄버거값이 오르면 사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김밥이나 라면을 사 먹을 수도 있다. 즉, 다른 대체수단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버스요금이 오르면 택시나 전철로 대체하기 어렵다. 전철은 노선이 제한적이며 택시나 자가용은 고령자나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는 비용이 많이 들어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농어촌이나 전철 택시 등이 없는 지역에서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버스요금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버스업계는 이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급출발과 난폭운전, 불친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령자, 청소년, 농어촌 주민 등 교통약자를 세심히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아울러 요금 인상분은 반드시 버스 운전기사와 정비사 등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 시민들은 버스업체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정되고 자부심을 느낄 때 비로소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공공의 발이다. 공공 서비스 성격이 강한 버스요금 인상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 만큼 그 이상의 서비스 개선과 책임 있는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이 버스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불가피한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승차할 때 따뜻하게 인사하는 사례, 고령자가 좌석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례, 정차 전에는 일어서지 말라고 안내하는 사례, 버스카드나 현금이 없어 당황하는 시민을 친절하게 태워준 사례 등 미담이 많이 들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11-06 19:33

[기고] 탄소중립 실천 위한 K-water의 노력

세계가 건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3%가 건축물에서 나온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 지구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를 덜 내뿜는 집,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을 만드는 방향으로 도시를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건물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물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 에너지 효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탄소중립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검토 등 제도 개편과 기술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1천600여동의 건물 중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설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한강유역본부 사옥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기자재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소요량을 70% 이상 절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낡은 시설을 고치는 일이 아니다. 건물 분야의 낮은 에너지 효율 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나아가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환경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가치도 함께 만들어 낸다. 건물 에너지 절감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되며 에너지 빈곤층이 줄어든다. 한마디로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일이다.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AR6)를 통해 건물 부문을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감축 수단’으로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제도와 정책이 있어도 에너지 사용이 줄지 않는 경우도 살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과 제도 위에서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일이다. 인공지능(AI) 수요 예측, 자동 냉난방 제어 같은 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효율을 만들어 낼 때 탄소중립은 현실이 된다. 정책과 기술,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양한 건물 에너지 절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탄소중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건물, 그리고 일상에서 시작되는 변화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기후변화의 악순환을 끊는 힘이 된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방과 집, 일상의 공간, 바로 그곳에 기후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11-06 19:13

[빛나는 문화유산]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절 입구에 당(幢)이라는 깃발을 달아 두는데 이 깃발을 달아 두는 장대를 당간(幢竿)이라 하며 장대를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이 당간지주는 양 지주가 원래 모습대로 85㎝ 간격을 두고 동서로 서 있다. 현재 지주의 기단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지주 사이와 양쪽 지주의 바깥에 하나씩 총 3장을 깔아 바닥돌로 삼고 있는데 이 역시 원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 부분에 섬세하게 조각을 해두지는 않았어도 단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서쪽 지주의 바깥쪽에 새겨진 명문은 모두 6행 123자로 해서체로 쓰였다. 이 글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1년(826년) 8월6일 돌을 골라 827년 2월30일 건립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당간지주에 문자를 새기는 것은 희귀한 예로 만든 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당간지주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11-06 19:08

[시정단상] 기술로 따뜻한 행정... 광주가 실현하는 AI 혁신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까”라는 질문은 이미 낡았다. 지금의 화두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다. 인공지능은 도시의 교통을 바꾸고, 행정을 효율화하며,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해 왔다. 특히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으며 성과를 입증했다. 현재 시청 14개 부서 22개 행정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적용해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 작성, 민원 자료 정리, 데이터 입력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6천800시간의 업무가 단축되고 예산 약 1억8천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기술이 공무원의 시간을, 시민을 위한 일에 돌려준 셈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광주시는 한 단계 더 진화한 AI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돼 도비 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GeniusGov–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어시스턴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시는 11월까지 민원 콜봇·챗봇과 AI 감사검토 기능을 갖춘 통합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민원 콜봇·챗봇은 생성형 AI가 시민의 질문을 이해하고 법령·지침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텍스트(챗봇)나 음성(콜봇)으로 즉시 답변하는 서비스다. 당직 근무나 야간시간에도 AI가 대신 응대해 행정 공백을 줄이고 민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감사검토’ 기능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전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행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AI 행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미 광주시는 2023년부터 생성형 AI 도입을 준비해 왔다. 시는 ‘챗GPT 행정업무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간부회의를 열어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시행했다. 부서별로 AI 연구모임을 구성해 실제 보고서 작성, 자료 요약, 정책기획 초안 작성 등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믿음 아래 공직자들이 먼저 AI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온 것이다. 이제 광주시는 행정 자동화에서 나아가 데이터 분석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부서별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이터 행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예산 집행, 민원 처리, 지역 현안 분석 등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경험과 감으로 판단하던 영역에 데이터와 AI가 더해지면서 행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술이 더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이다. AI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언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AI 행정’을 지향하며 누구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도시의 중심은 결국 시민이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행정은 더 따뜻해져야 한다. 광주시는 AI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11-06 19:05

[경기만평] 목걸이는...?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11-06 03:00

[사설] ‘착한가격업소’ 폐지하라, 이럴 거면

‘착한가격업소’ 현판이 사라지고 있다. 누가 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다. 가게 주인들 스스로 내리고 있다. 2023년 자진취소 건수는 72건이었다. 2024년에는 73건으로 비슷했다. 올해 들어 갑자기 늘어났다. 3개월이 남은 9월 현재 이미 104건이다. 지자체가 인정해주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지정에 적지 않은 경쟁까지 붙었다. 그러던 착한가격업소가 외면을 받고 있다. 자진 취소 업소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물가 안정 유도와 서민경제 지원이 목표다. 고객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인식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지정 기준이 다섯 가지 정도 있다. 가장 핵심은 저렴한 가격이다. 지정 때 주어지는 혜택도 몇 가지 있다. 지방세 감경, 공공요금 감면, 홍보 지원, 현판 부착, 일정 경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 전체에 1천721곳이다. 자진 취소 추세가 지금 같다면 몇 년 못 갈 수 있다. 문제의 출발은 급등하는 물가다.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1년이다. ‘일정 경비’는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액수는 연간 85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이 기간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2023년 3.6%, 2024년 2.3%, 올 10월 현재 2.4%다. 고정된 지원금이 그만큼 삭감된 셈이다. 착한가게업소의 핵심은 저렴한 가격이다. 각종 지원과 착한 가격은 상관 관계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안 한다며 현판을 떼는 지경이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심각성을 지켜봤다. 수원 팔달구의 한 냉면 가게가 있다. 2014년부터 착한가격업소였다. 5년 전, 한 그릇에 7천원으로 올렸다. ‘일정 경비’ 지원 이후에는 못 올렸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 7천원으로는 원가도 안 된다. 그도 그럴 게 냉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1만2천269원이다. 맛집이나 특식 냉면은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까지 간다. 연 85만원 받고 통제할 수준이 아니다. 마땅한 방도가 있기는 한 것일까. 혈세를 투입해 형성된 낮은 가격이다. 시민이 인정하지 않는다. 211만 소상공인 가운데 1천여명만 받는 혜택이다. 다수 소상공인도 관심이 없다. 85만원으로 충당될 수 없는 고물가 시대다. 당사자들까지 취소를 원하고 있다. 시민이 인정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환영하지 않고, 당사자들도 반납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그 정책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폐지를 포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5-11-06 03:00

[사설] 인천 출산 증가율 1위... 수축사회 터널 끝 보이나

‘인구 절벽 시대’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다. 나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지목된다. 대다수 지자체가 인구 유출과 출산율 하락의 이중고를 겪는다. 229개 시·군·구 중 89곳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이 출생아 수 증가율이나 순유입 인구 수에서 전국 최고 도시에 올랐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2분기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인구동향 보고서다. 2분기 누적 출생아 수가 8천150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1% 증가했다. 전국 최고 증가율이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가율은 7.4%다. 인천 외에는 충북(11.6%), 대구(10.9%), 서울(9.2%)이 상위권이다. 반면 강원(—1.6%)과 제주(—0.1%)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출생아뿐 아니라 인천은 살러 들어오는 사람 수에서도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9월 인천의 순이동(전입—전출)이 3천422명에 이른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수치다. 2위 충북(861명)과도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이어 충남(823명), 대전(649명) 등 9개 시·도가 인구 순유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3천382명)과 부산(—731명), 경북(—620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을 보였다. 들어오는 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았다. 9월 한 달뿐만 아니다. 인천은 3분기에도 전국 최다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시·도별 순이동은 인천이 7천25명, 경기 7천18명, 대전 2천652명 등이었다. 인천을 비롯한 7개 시·도는 순유입 현상을 보였다. 반면, 서울(—7천751명), 경북(—3천932명), 경남(—2천834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이었다. 인천시는 시민 맞춤형 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한다.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 정책 등이다. 올해 본격 시작한 ‘아이플러스(i+) 집드림(천원주택)’ 정책은 육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어쨌든 인천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정 부분 정책 성과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서울의 순유출 규모를 보면 지리사회적 요인도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 최고는 더욱 반갑다. 전국적으로도 18년 만에 출생아 수가 대폭 늘었다고 한다. 혼인 건수도 1년5개월 연속 증가세다. 우울한 저성장 수축사회의 터널 끝이 보이는 건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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