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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제도적 장치 도입해야

스마트폰은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효시다. 이후 전 세계 사람들 일상을 쥐락펴락한다. 이제는 과의존증이 문제다. 현저성이라는 전문용어까지 생겨났다.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한다. 조절 실패도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 상실 상태다. 인천시가 청소년 1천5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더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8.7%로 나왔다. 10명 중 3명꼴이다. 잠재적 위험군이 402명, 고위험군이 43명이었다.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했다. 일반 사용자군의 자존감은 12.8점이었다. 그러나 잠재적 위험군은 11.2점, 고위험군은 10.3점으로 낮았다. ‘다른 사람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도 일반사용자군 10.1점, 잠재적 위험군 9.4점, 고위험군 9.3점이었다.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질문은 사회적 고립도 조사다. 고위험군이 11.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잠재적 위험군 10.6점이었다. 반면 일반 사용자군은 9.7점이었다.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자기통제력 조사다. 일반 사용자군은 16.1점으로 순간 만족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잠재점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각각 13.9점, 12.5점으로 자율적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1천551명 중 1천65명이 평소에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 중 97명(9.1%)은 게임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위험군 중 23.7%는 온라인 범죄에도 노출돼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성관계를 제안받거나 원치 않은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 등이다. 평소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는 ‘돈 내기 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인천 청소년만이 아니다. 정부 최근 조사에서 10대 청소년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왔다. 관련 범죄·사건도 잇따른다. 이달 초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1명과 10대 3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SNS가 연결 고리였다. 호주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 SNS 계정 보유 금지 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뉴질랜드와 덴마크도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 한다. 과의존 예방 교육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청소년을 지킬 법적 제도적 장치, 우리도 늦출 수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2-16 03:00

[사설] 고비용 민간소각장 의존... 미래 외면한 대가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바로 묻지 못한다. 소각한 후 남은 재만 묻을 수 있다. 인천이 원하던 ‘원칙대로 시행’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소각시설은 한참 부족하다. 시간만 흘려 보내다 하나도 더 짓지 못했다. 시간이 촉박하니 민간소각장에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비용이 50% 이상 더 든다. 지난해 인천의 쓰레기 직매립량은 7만2천929t이었다. 올해도 11월까지 6만7천958t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1일 평균 191t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이 직매립 쓰레기 전체를 소각처리한 후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민간소각장 여섯 곳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비용 증가로 군·구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비용은 1t당 13만5천원이다. 송도·청라 공공소각장의 소각처리 비용은 1t당 12만6천원 수준이다. 그러나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1t당 18만~20만원으로 뛴다. 43~59% 더 비싸다. 1일 최대 1천300만원, 연간 4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서구가 인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2만5천559t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면 40억원이 든다. 종전 26억원에서 처리비용이 53% 증가한다. 부평구(1만6천119t)도 20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50%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군·구에서는 쓰레기 배출량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분리 수거와 재활용을 더 늘리는 방향이다. 소각처리 비용 충당을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검토 중이다. 현재 종량제 봉투를 통한 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은 40% 정도다. 늘어날 소각처리 비용을 마련하려면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데도 공공소각장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인천시와 군·구가 15차례 협의회를 했지만 소득이 없다. 모두 주민 반대나 지역 간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청라소각장 이전 문제도 그래서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일부 군·구는 아예 협의체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빠지겠다는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민간소각장에 의존하려 한다. 참으로 손쉬운 미봉책이다. 이제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도 민간소각장이 좌우하게 됐다. 민간소각장도 처리 비용 단가를 이대로 묶어두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이다. 결국 인천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인천시도, 시민들도 미래를 외면한 대가를 치를 참이다. 이럴바엔 민간소각장을 확 늘려 경쟁시장화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2-11 03:00

[사설] 촉법소년 악용 강력범죄까지... ‘14세 미만’ 더 낮춰야

한 배우가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이 드러나 영화계를 떠났다. 그를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법 개정 건의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여학생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파문이 일었다.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일곱 차례나 때리는 장면이었다. 당시 가해 학생은 만 13세 촉법소년이었다.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에 그쳤다. 지난 10월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건물 계단에서 중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 사건 가해 학생 역시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청소년 가담 강력범죄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성범죄, 흉기난동, 집단폭력, 마약 등 예상을 뛰어넘는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650명, 2020년 706명, 2021년 815명이었다. 이어 2022년 1천280명, 2023년 1천514명, 2024년 1천734명 등이다. 불과 5년 사이 1천명, 3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972명(56%), 폭력 400명(23%), 지능범죄 111명(6.4%), 성범죄 70명(4%) 등이다. 인천시의회의 결의안 심의에서 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나왔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 차원을 넘어 일방적 폭력, 온라인 유포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2차 가해는 물론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친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는 학교를 떠나야 하고 가해자는 보호받는 역전 구조라 했다. 인천시의회도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확충 또한 시급하다고 했다. 물론 연령 하향 조정이 완벽한 소년범죄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촉법소년을 악용한 의도적 범행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의 사회적 연령 구조 변화를 감안해도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2-10 03:00

[사설] 대출규제에 떠는 ‘첫 내집마련’...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생애 첫 내 집 마련에는 저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2.85~4.15% 금리다. 그런데 최근 인천의 생애 첫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 떠밀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잇따른 강력 대출규제로 어찌할 줄 몰라서다. 롤러코스터를 탄듯 주택시장에 일시에 몰렸다가는 썰물처럼 빠지곤 한다. 7월 인천지역 생애 첫 내 집 마련 구입자는 5천336명에 달했다. 정부의 6·27 규제 발표 직후 시기다. 6월의 3천989명에 비해 34%나 증가했다. 정부는 6·27 규제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 가격대 이하 매물이 많은 인천지역에 수요층 관심이 몰린 탓이다. 인천의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 중 84%가 6억원 이하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8월에는 관망세를 보이며 2천222명으로 58% 급감했다. 그러나 9·7 공급대책 발표가 나온 9월에는 2천725명으로 소폭 늘었다. 당시 정부는 인천에 공공택지 6만가구와 민간 재개발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을 올리는 10·15 규제가 나온 10월, 다시 1천793명으로 줄었다. 그러더니 11월에는 3천5명으로 68% 급증했다. 특히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에서 집중 매매가 이뤄졌다. 11월 서구에서만 1천78명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인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서구는 서울과 가깝지만 가격 부담이 적고 송도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낮다. 결국 7월 급증, 8월 급감, 9~10월 관망세, 11월 급증 패턴을 보였다. 인천의 한 40대 무주택 시민의 사례를 보자. 최근 인천 검단의 59㎡(18평) 아파트를 5억원대에 샀다. 이 사람도 6·27, 10·15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줄었다. 6·27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80%에서 70%로 준 데다 10·15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올랐기 때문이다. 몇달 고민 끝에 앞으로도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그냥 생애 첫 집을 사기로 했다. 규제가 더해지면 지금보다도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정책은 본래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상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키우며 시장 불안정을 가속화한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이 또 어떤 규제가 쏟아질지 전전긍긍이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거나 하는 목표부터 틀린 것 아닌가. 주택 정책도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 어지럼증의 주택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2-09 03:00

[사설] 영어체험 예산 80% ‘싹둑’... 인천 학생 교육 실수요 감안해야

지역연계 영어 체험활동이라는 인천시교육청 프로그램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체험 중심 생활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시작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이 2026년 예산에서 이 예산을 80% 삭감해 버렸다. 영어체험교육 수요가 많은 강화지역 등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어 체험활동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연계 영어 체험활동은 신청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 영어마을이나 대학 등에서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함께 현장체험형 영어 수업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명맥을 이어가기도 어렵게 됐다.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산하 교육지원청 예산은 더하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올해 4억3천만원에서 내년 4천800만원으로 89% 삭감했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예산은 3억3천7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인천동부교육청도 4억2천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줄었다. 전체 영어 체험활동 예산이 18억7천200만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농어촌지역 학부모 반발이 크다. 강화군학부모네트워크, 아이코리아 강화군지회 등이 최근 성명을 냈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서 영어 학습 기회를 대폭 줄였다’고 했다. 인천 서구지역 학부모들도 가세했다. ‘공교육의 영어 체험 기회가 사라진다면 알아서 사교육을 더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영어 체험 예산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영어 체험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영어 체험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처음 사업 도입 때보다 영어 교육 활동 과정이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 압박에는 예산 구조조정이 따른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천시교육청도 보통교부금 감액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중심 정책은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영어 체험 예산 삭감에 따른 파장을 보면 현장 체감도는 낮은 셈이다. 공교육의 본질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획일적 예산 삭감은 교육 격차를 키울 수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박탈감이 크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들의 실수요가 많은 영어 체험인 만큼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2-04 03:00

[사설] 롯데 대형 개발사업 ‘하세월’...공익 가치 훼손이다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재개발은 인천 다운타운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롯데몰 송도’도 송도의 핵심 상업 시설 개발이다. 두 곳 모두 롯데그룹 사업이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십수 년씩 미뤄지며 표류 중이다. 대규모 개발 부지들이 기약 없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이다. 롯데는 2013년 남동구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사들였다. 13만6천㎡(4만1천여평) 규모다. 복합쇼핑몰·백화점, 문화·업무·주거 시설을 결합한 도심형 복합문화공간 개발을 위해서다. ‘제2 롯폰기힐스’라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계속 사업을 미루고 있다. 10년 이상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과거 시민들로 붐비던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낡아 무너질 지경이다. 롯데는 2023년 뒤늦게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문화 및 상업시설을 대거 제외했다. 대신 아파트(999가구)와 오피스텔(1천314가구) 중심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아직 농산물시장 건물 철거도 않고 있다. 당장 내년에 시작해도 2031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 당초 2018년 준공에서 무려 13년이나 늦어지는 셈이다. ‘롯데몰 송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롯데는 이 부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조성원가로 공급받았다. 테마파크, 리조트, 쇼핑몰 등 송도의 핵심 상업 시설 조성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착공신고 이후 무려 17년째 ‘공사 중’이다. 롯데는 2013년 롯데마트, 2019년 오피스텔만 먼저 지었다. 그러나 쇼핑몰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계획변경만 거듭했다. 이 때문에 준공 기한도 네 차례나 연장했다. 5월부터는 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아예 공사가 멈춰섰다. 현재 공정은 37%다. 롯데의 네 번째 약속인 2026년 말 준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사업 취지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부지를 환수하는 등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사업성 검토나 수익성 추구를 무턱대고 탓할 수만도 없다. 최근 롯데가 안팎으로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롯데 측도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물론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자산을 좋은 조건에 취득하면 그만한 책임도 따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이다. 롯데는 더 늦기 전에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2-03 03:00

[사설] 테마파크가 공공성 해친다?...근시안적 사고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국제경기 수준의 승마장이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408억원을 들여 지었다. 그러나 이후 1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전형적인 일회성 체육시설이다. 한 해 관리비만 2억원이다. 20여차례 운영사업자를 찾았으나 번번이 유찰했다. 대중 스포츠가 아니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 올해 초 희소식이 전해졌다. 한화그룹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전국 최초’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개발이다. 놀이시설 등을 갖춘 돔 형태의 실내 테마파크와 아쿠아리움 등이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 수준의 복합레저공간 구상이다, 그런데 이 또한 암초를 만났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라고 한다. 테마파크는 사라지고 아쿠아리움 등의 유원지 형태로 줄이려 한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사전 심의 때문이다. ‘수익시설 비중이 과도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화가 핵심 콘텐츠인 돔형 실내 테마파크를 빼는 방향으로 수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관람차, 야외 체험시설 등의 관광형 생태공원만 남게 된다. 결국 당초 계획과 달리 ‘자연친화형 유원지’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다. 전체 사업비도 2천500억원에서 1천1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업을 축소한다 해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번엔 사업의 대폭 축소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특성상 복잡한 행정절차가 따른다. 기후부와 인천·서울·경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최종 통과해야 하는 난관도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추후 단계에서 테마파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으면 백지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면 다시 어려운 승마장 활용으로 되돌아간다. 한화그룹 측도 승마장의 활용도를 살려 승마시설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의 테마파크도 구상한다. 인천시도 공공성과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여전히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휴양시설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다.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사전 심의 결과도 그렇다. 수익시설 비중이 과도해 공공성이 떨어진다니. 이 사업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한 시민 여가 공간 사업이다. 민간투자를 통해서라도 붐업시킬 가치가 충분하다.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이 왜 투자하나. 공공성만 따진다면 처음부터 국민 세금으로 할 일이다. 공공성을 이유로 민간투자를 옥죄는 방식, 근시안적 규제 만능 사고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2-02 03:00

[사설] 멈춰선 72홀 파크골프장... 세금 낸 인천시민들만 떠밀린다니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파행이 점입가경이다. 첫 삽도 뜨기 전 운영권 다툼이 벌어졌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측이 운영을 맡는다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자체 사업으로 바꾸겠다 했다. 인천시는 ‘지속 추진’을 요청하며 불을 끄려 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나섰다. 이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시민 세금 100억원만 하릴없이 묶이게 됐다. 인천시와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했다. 유휴부지 12만㎡에 2026년 개장이 목표였다.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인천시가 조성비(114억원)를 부담한다. 72홀 규모라 1일 1천152명까지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착수도 전 운영권 갈등이 빚어졌다. 인천시는 사업비를 대니 운영도 맡겠다 했다. SL공사는 부지가 수도권매립지라 운영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했다. 이 와중에 인천시의회가 나섰다. 지난 9월 인천시 공사·공단이 운영을 맡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SL공사가 바로 반발했다. 조달청에 의뢰한 파크골프장 입찰도 중단한다 했다. 그 대신 36홀 규모로 줄여 자체적으로 짓겠다고 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다시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파크골프장 관리동 건물 조성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수도권매립지가 공유수면 상태라 건물 소유권 확보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시가 이미 2025년 본예산에 100억원 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는 것이다. 만약 SL공사가 운영을 맡으면 인천시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사업이 기약없이 멈춰선 모양새다. 인천시 예산으로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가 늘어진다. SL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도 예산 확보, 각종 인허가 협의 등 새로 시작해야 한다. 2026년 개장은 이미 물 건너 간 셈이다. 이대로 가면 2027년, 2028년 이후까지도 사업이 늘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의결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미 파크골프장 운영권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래 놓고 이제 와 관리동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매립지에 지으니 운영도 도맡아야 한다는 SL공사 주장도 과하다. 파크골프를 하는 인천시민들은 오늘도 예약을 못 잡아 타 지역을 헤맨다. 골목대장들 힘겨루기에 시민들만 떠밀리는 꼴이다. 그 100억원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1-27 03:00

[사설] 인천 교육현장의 ‘읽걷쓰’ 피로감... 이벤트성 걷어내야

‘읽고 걷고 쓰기(읽걷쓰)’는 인천시교육청의 정책 브랜드다. 읽기를 통해 지식, 지혜를 쌓는다. 걷기는 신체 건강과 사유의 힘을 길러준다. 쓰기는 자신 또는 타인과의 소통, 성찰이다. 읽걷쓰 루틴 챌린지도 있다. 하루 45분씩(읽기 15분, 걷기 15분, 쓰기 15분) 10주간 실천한다.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부정적’이라 한다. 참여 의향이 낮고 동기는 부족하며 교육적 효과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말의 인천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가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의 중고교 재학생, 학부모, 초·중·고 교사 등 60명 대상이었다. 읽걷쓰 등에 대해 좌담회, 집단 심층 면접을 했다. 조사 참가 학생들은 읽걷쓰 홍보물을 접한 경험 정도에 그쳤다. 내용도 잘 몰랐고 하기 싫어하는 활동 쯤으로 인식했다. 입시 준비로 사실상 참여하기 힘든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학부모들은 취지는 공감하되 실제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다. 자녀들 디지털 기기 의존성이 높고 학원 등 학습량이 많기 때문이다. 읽걷쓰가 꼭 필요하다면 흥미나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캠페인성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별 읽걷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박했다. ‘인천학생 낭독 학교’에 대해 학생·학부모 그룹은 마이너스(—) 52점을 줬다. ‘읽걷쓰 거점센터 운영’과 ‘읽걷쓰 출판 전시회’도 -41점, -38점을 받았다. 긍정적 점수는 16개 프로그램 중 ‘한글날 행사’(20점), ‘학생 글쓰기 역량 강화’(19점) 등 4개에 그쳤다. 특히 일선 교사들의 부정적 반응이 컸다. 정책의 철학이나 추진 과정이 미흡하다고 봤다. 행사 및 이벤트성 성과 압박으로 피로감이 크다고도 했다. 학생·학부모들과 달리 교사들은 ‘학생 글쓰기 역량 강화’에 대해 —35점을 줬다. 교사들은 ‘읽걷쓰 거점센터 운영’이나 ‘읽걷쓰 AI’ 등 대부분 프로그램에 부정적 평가를 했다. 평판이나 교육 효과,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언제부턴가 인천 전역에서 읽걷쓰 캠페인이 넘쳐난다. 지하철이나 버스,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까지 차지해 있다. 외국인 모델까지 나와 “우리는 읽걷쓰 해요”라며 춤을 춘다. 교육 정책 홍보지만 보는 이들은 내년 교육감선거를 떠올린다. 읽고 걷고 쓰기, 그 취지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캠페인, 이벤트 위주로 흐른 것이 문제다. ‘너무 네이밍에 꽃혔다’는 지적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본래의 교육사업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1-26 03:00

[사설] 연희공원 사업 특혜 논란... 시민들에 제대로 밝혀야

민간사업자가 부지 70%를 공원으로 지어 지자체에 기부한다.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다. 인천 서구 연희공원이 이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 곳 초등학교 부지를 사업지에서 뚝 떨어진 곳에 마련토록 해 시끄럽다. 관련 규정이나 관계기관 협의도 무시했다. 덕분에 사업자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더 분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혜 논란이다. 호반건설 계열의 연희파크㈜는 24만7천667㎡(7만5천여평)에 1천37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판다. 나머지 73% 부지에는 공원을 개발, 인천시에 기부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다. 인천시가 이 사업부지에 학교용지(초등학교)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것으로 봤다. 처음 인천시는 학교용지를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시립 양묘장 일원으로 결정했다. 학교부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지 안에 확보해야 한다. 2018년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도 조건부로 이 사업을 통과시켰다. 학교용지와 관련, 인천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라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은 배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통학로 위험 등을 이유로 인천시에 부적합 의견을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매번 묵살 당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부지 안에 1만1천㎡(3천300여평)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됐다. 감사원은 최소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결국 이 학교용지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넘지 못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뒤늦게 사업부지 바깥이지만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해 개교가 한참 늦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인천시 도시계획 담당 4명을 지목했다. 도시계획위 의결 사항도 무시하고 사업을 인가해 특혜를 줬다고 했다. 인천시에 ‘엄중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인천시 관계자 멘트는 딴판이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추가 분양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등이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꼼수도 아니고 정면으로 관련 규정과 시민 편익을 외면했다.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나 학부모들 노심초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이번 특혜 논란에 혹여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라도 작용했다면 엄중한 문제다. 인천시가 명명백백히 밝혀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1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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