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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화물차 불법 개조 집중단속…261명 송치

인천경찰청은 지난 6~9월 집중 단속을 통해 화물차를 불법 구조변경(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6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개조로 단속한 화물차 250대 중 126대에 대해 원상복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나머지 124대는 차주가 스스로 원상복구해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한 운전자들은 대부분 적재량을 늘리거나 화물 적재의 편리함 때문에 불법 개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조장하는 정비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인천의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18.9%(377)건으로, 전국 평균(16.5%)보다 높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11-07 09:53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 절대 불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매립 금지조치 유예를 제안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같은 제안을 일축했고, 지역 안팎에선 서구 주민들이 30년간 쓰레기 반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유 시장은 지난 5일 서울 국회에서 만나 인천의 주요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유 시장에게 내년부터 이뤄질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 유예 사유로 경기도와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공공 소각장 전량 처리가 불가능해 민간 소각장까지 이용하는 대안이 필요한 점,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자칫 내년 초부터 수도권 쓰레기 대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유 시장은 김 장관에게 “(직매립 금지 유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 등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회적 약속을 뒤늦게 뒤집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특히 유 시장은 서구 주민들이 30년 넘게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2021년 7월6일 확정해 공포했다. 이후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은 당장 소각장 확충에 나섰다. 인천시는 당초 계획한 신규 소각장 건립은 주민 반대로 이뤄내지 못했지만, 공공 소각장 시설 현대화를 한데다 민간 소각장 활용으로 인천의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또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정책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의 양도 2020년 11만2천201t에서 2024년 7만2천929t으로 35% 줄이기도 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아직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공공 소각장이 부족하다.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의 건설이 순조롭게 이뤄진다 해도 오는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인 ‘구체적인 소각장 계획 확정시 환경부 장관이 1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를 근거로 환경부에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김 장관이 (유 시장에게) 여러가지 사정으로 직매립 금지 유예를 제안했지만, 유 시장은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은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세워왔다”며 “서구 주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가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민간소각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장관이 유 시장에게 직매립 금지 유예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이달 안에 직매립 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11-06 18:23

'구속 기간 지났는데 송치'…검찰, 담당 경찰 징계 요구

경찰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기간을 넘긴 상태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경찰 측에 요청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검장 명의로 김포경찰서장에게 해당 서 소속 A경위와 B경장을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정조치는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골자로 한다. 앞서 경찰은 8월19일 별거 중인 배우자 D씨(40대 여성)로부터 C씨(40대 남성)가 지속적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경찰은 C씨의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같은 달 22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잠정조치 4호 처분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되며, 유치의 경우 1개월 이내 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C씨는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같은 달 31일 C씨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월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기간을 10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C씨의 구속 기간은 같은 달 13일까지였지만 경찰은 이보다 3일이 지난 16일 C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담당자인 A경위 등이 C씨를 송치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조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령 위반은 인정했으나 C씨에 대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D씨에 대한 추가 범행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잠정조치(4호)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은 아니다”라며 “영장 집행이 11일에 있었고 구속 기간 만료일이 주말이어서 서류 전달이 늦어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기간 도과를 한 것은 아니며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11-06 18:00

인천 재개발 사업 시유지 활용 ‘원칙적 동의’… 정비사업 속도 빨라진다

인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공유재산)에 대한 동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사업별·부서별로 달랐던 동의 범위와 절차를 통일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단계별로 시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번 기준 확정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한 인천시 정비 조례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시유지 동의 과정에서 부서별 판단 기준이 달라 회신이 지연되거나 ‘의견 없음’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시유지 동의요건 충족시 시유지를 자동 동의 처리하는 등 소극 행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단계별로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주요 단계마다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의 행정 처리 방식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동의 요청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의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사업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동의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 내용을 전 부서 및 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며, 동의 기준은 오는 12일 조례 개정안 공포 즉시 적용이 이뤄진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단계별 절차에 맞춰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11-06 16:35

인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요구…“지방이 국가 발전 주체”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6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 의결 뒤 본회의장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의 명문화와 같은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민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대한 실질적 응답”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인천경실련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34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특히 내년 제9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실질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에 응답해 개헌 소통 기구와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11-06 16:32

산업경제위원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현안 점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파브(PAV)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유곤 위원장(국민의힘·서구3)과 산업위 위원, 인천시 관계자 등은 최근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했다. 이날 산업위는 인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파브 산업은 자동차, 소재, 로봇 등 여러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 산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시대를 이끌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는 서부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단지 내 기반시설 개선, 노후단지 재생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서부산업단지는 인천 제조업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11-06 16:31

인천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개최…섬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인천시는 오는 29일 중구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섬띵(Seom-thing)’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관하고 인천관광공사 인천섬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섬마다 특별함이 가득한’이라는 주제로 인천의 다양한 섬을 도시문화 자원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섬 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형 축제로 마련했다. 강화·옹진 섬 주민 공동체와 지역 예술인, 관광 및 어촌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도시 속 작은 섬과 바다’를 테마로 꾸미고, 지형·색감·물결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간형 체험 프로그램과 스탬프 리워드 이벤트도 마련한다. 또 DJ 공연과 주민 참여 무대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했다. 또 시는 테라리움 만들기, 섬 지리 퍼즐, 비누·디퓨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사진전, 주민이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 ‘섬템 득템 마켓’도 마련했다. 특히 인천e음 결제 시 1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 밖에 시는 섬 정책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섬큼섬큼 비아일랜더’ 등 시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의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의 뿌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섬 주민의 삶과 이야기가 시민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섬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장민재 기자 2025-11-06 16:23

대한항공, 美 USA투데이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 3개 부문 수상

대한항공은 미국 유력 종합일간지 USA투데이가 주관하는 2025년 10베스트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일등석 부문 2위, 객실승무원 부문 3위, 기내식 부문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USA투데이는 해마다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항공과 공항, 숙박, 여행, 여행 장비 등 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운영 중인 비즈니스,일등석 클래스의 좌석 시트와 기내 서비스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4년 선보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은 좌석 등받이를 180도로 눕혀 침대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종전보다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아울러 럭셔리 브랜드와 협업한 어메니티 키트, 고급 코스 요리 형태의 기내식, 엄선한 음료 등 기내 서비스도 타 항공사와 차별화했다는 평가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은 모든 객실 클래스에서 안정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체계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 기내식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한국과 세계 각국 요리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메뉴가 승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수상 외에도 영국 스카이트랙스 5성 항공사 5년 연속 선정, 호주 에어라인 레이팅스의 올해의 항공사 수상 등 대한항공이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11-06 15:08

전자발찌 차고 유흥업소 8차례 간 50대…심야 외출 제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8차례나 무단 외출, 유흥업소에 간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심야 외출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의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 무단으로 외출, 피시방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의 재범을 막고자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이라는 준수 사항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심야 외출이나 음주 여부를 감독하고 A씨가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11-06 15:08

삼성바이오에피스, ‘여가친화경영 기업’ 인증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25 여가친화경영 기업’으로 선정, 인증서를 획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복지환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여가친화경영 기업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율 출퇴근제, 연차사용 촉진 등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사내 동호회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국내 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강대성 상무는 “임직원이 업무를 통한 성장과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5-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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