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입건..."가해자 정보 유출 혐의"

인천 삼산경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판결문 등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의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관련자들의 동의 없이 유튜버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는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해자를 포함해 관련자 B씨 등 12명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곧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다고 판단되어 A씨와 동생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이 사건은 2024년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긴급 필요성 소명 안 돼"

전광훈 목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출국금지는 2025년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부과됐다. 이후 구속기소와 함께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 직후 재발동됐고, 전 목사 측은 4월23일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13일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도피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인으로서 도주 위험성도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출국금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보석 이후 전 목사의 행동을 검토해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비화폰 무단 반출, 노상원 지급’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 방지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공판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해당 비화폰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직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민간인 A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19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돼 기한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아무 제약 없이 석방되지 않도록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까지 석방되지 않겠다며 법원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고, 특검팀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 구속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더워지니 쿵" 수도권 고속도로 졸음운전 잔혹사

올해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태만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내 고속도로 인명손실 사고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수도권본부 자료를 보면 노선별로는 서해안선·수도권 제1순환선·영동선에서 각각 4명씩 사망자가 발생했고 경인선에서도 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운전 1건, 과속 1건, 무단보행·역주행 등 기타 원인이 3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4월21일 경인선 인천 방향 23.8㎞ 지점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4일에는 서해안선 서울 방향 311㎞ 구간에서 주시태만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수도권본부는 봄철 나들이 차량 증가와 물류 이동량 확대, 최근 이어진 이른 더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운전자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사망사고 폭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순간적인 졸음과 부주의가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름철(6~8월) 인명손실 사고의 87%가 졸음운전 및 주시태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57%, 가을·여름철 각각 63%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본부는 특히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해안선 서평택~안산 구간 및 평택제천선 서평택~안성 구간을 대표적인 위험구간으로 꼽았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본부는 특별 알람순찰 및 AI 생수 자판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 알람순찰은 졸음 취약 시간대에 순찰차 경광등을 상시 점등하고 졸음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사이렌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해안선과 평택제천선 주요 졸음쉼터에는 ‘AI 생수 자판기’를 설치해 안전운전 홍보 영상을 시청한 운전자에게 얼음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고 취약 11개 구간에는 도로교통안내전광판(VMS)과 연계한 시청각 경보장치도 운영 중이다.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피로감을 느끼면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가는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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