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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259억원 지켜

경기도가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여갑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해 인상 전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추징한 총 1천182억 규모 탈루 세액 중 도내 31개 시군 추징액은 담배소비세 227억원과 지방교육세 47억원으로 총 274억원에 달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점을 들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2019년 이후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자체의 공동 대응 결과 허위 전산반출분 66만여갑 전부와 임시창고반출분 39만여갑 중 34만여갑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도의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원 중 259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주요 조세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법원(판결)·검찰 부석우 인턴기자 2025-11-07 09:51

경기도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 2026 CES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이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6일 도에 따르면 2024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기로 선정된 ‘퍼스트랩’, 2025년 육성 2기로 선정된 ‘피엠에너지솔루션’, ‘리플라’, ‘나인와트’ 총 4곳이 CES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소비자기술협희(CTA)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 혁신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한다. 퍼스트랩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CES 혁신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기술혁신성을 입증했다. ‘건설 및 산업 기술’ 분야에서 집속형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화학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무용매 정밀 추출 장비가 핵심기술로 인정받았다. 피엠에너지솔루션은 ‘모두를 위한 인류 안보,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전환 제품’ 분야에서 산업장비용 스마트 딥 사이클 리튬 배터리 기술로 수상했다. 리플라는 같은 분야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플레이크의 소재 성분을 분석하는 스캐너 기술로 수상했다. 폐플라스틱 고품질화와 순환경제 기여도가 혁신성으로 인정됐다. 나인와트는 ‘스마트 커뮤니티’ 분야에서 건물용 인공지능 에너지 조언 기술로 CES 혁신상을 받았다. ‘WATTI-Opti’ 솔루션은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분석·예측을 기반으로 건물의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일반 오민주 기자 2025-11-06 18:20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5 오픈파트너스데이 개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 내 기업, 공익단체,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기업1단체 공익캠페인 오픈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라서 더 빛나는 가치’를 슬로건으로 3년 차를 맞은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의 성과를 공유하고 ESG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시민사회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민석 KIM&CHANG 사회가치혁신센터장이 초청강연을 통해 기업의 참여와 공익단체의 전문성 결합을 통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집합적 영향력의 모범적 모델'로 평가했다. 이어 신지현 ESG컨설턴트(한 권으로 끝내는 ESG 수업 저자)는 ESG 시대에 공익단체와의 협력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혁신의 도구'임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올해 캠페인에 참여한 4팀의 사례의 발표가 이어졌다. 공기업과 협력한 사례(파주도시관광공사-DMZ생물다양성연구소)와 다년차 협력한 사례(㈜한국미라클피플사-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코스탈-㈔트루), 다기업협력사례(㈜예성아름터-생생아쿠아-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등이다. 센터는 그간 공익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환경, 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본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기업과 공익단체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 큰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속가능한 공익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센터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25-11-06 17:50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차인표 작가와 함께하는 '마주해요! 토크콘서트' 개최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마주해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콘서트는 '일상 속 마음돌봄'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시민 130명과 배우이자 작가인 차인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곽영숙 센터장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서로의 정신건강을 함께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은 정신건강 캠페인 브랜드 ‘마주해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 강연과 상담, 각종 부대행사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행사는 ‘마주해요! 당신의 하루’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차인표 작가는 신간 '그들의 하루'를 소개하며 삶에 대한 태도와 회복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마주해요! 상담실’에서는 차인표 작가와 곽영숙 센터장이 사전 접수된 사연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 사연 중 공감·응원하고 싶은 글에 투표하는 ‘함께 마주해요’ ▲ 포토존 ‘마주해요, 신문 네컷’ ▲ ‘마주해요’ 열쇠고리 만들기 ▲ 캐릭터와 함께하는 ‘마주해요, 마주요 퍼포먼스’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추억을 남기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사람들과의 연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일상 속에서 나와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이실유 인턴기자 2025-11-06 17:41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존 수원지점 매교역 인근 이전…명칭은 ‘수원팔달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원지점을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교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지점 명칭을 ‘수원팔달지점’으로 변경했다. 경기신보는 6일 수원팔달지점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 지점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수원1), 한원찬 도의회 경노위 의원(국민의힘·수원6), 김현수 수원특례시 부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또 조이화 수원시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철재 수원시 권선구 소상공인연합회장, 허도 CEO연합회 수원지회 수석부회장 등 수원시 기업인과 금융기관이 참석해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인구와 사업체 수가 도내 상위권으로 청년 창업자·영세 소상공인이 많아 정책금융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기신보는 단일 지점(수원지점) 체제에서 지난 8월 수원광교지점을 개점해 2개 지점(수원지점·수원광교지점) 체제로 운영했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기존 수원지점을 팔달구로 이전해 팔달구·권선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도의회·수원시와 협력해 현장 수요에 발맞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11-06 17:39

경기도, 8일 ‘기후리더십 데이’ 개최…토크콘서트 등 진행

경기도는 8일 오전 10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2025년 추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및 시·군 이해관계자, 도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기획됐다. 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해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 ▲2025년 추진 성과 공유 ▲기후 토크 콘서트 ▲오후 세션(활동가 회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장 표창이 수여된다. ‘기후 토크 콘서트’에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도민추진단 대표, 기후봉사단원, 지역 기후활동가, 기초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후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한 부문별 기후 활동가 회의를 추진, 내년도 사업 운영 방향도 논의한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11-06 16:41

‘연천 신서 힐링스테이’ 개소…인구소멸 극복 위한 지역 거점 역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연천 신서 힐링스테이’가 문을 열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73-40번지에 개소한 신서 힐링스테이는 옛 진주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어린이, 청소년, 군장병,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 1층에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외출·외박 군장병을 위한 물품·의류 보관함 등이 마련된 도신마루가 있으며, 태양열 집열기와 폐열회수 설비를 갖춘 에너지자립 목욕탕이 운영된다. 2층에는 신서면을 찾은 관광객, 군장병 및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된다. 시설들은 주민협동조합에서 시범운영을 맡게 된다. 도는 신서 힐링스테이 외에도 지역축제 운영, 대표메뉴 개발 컨설팅 등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장병 가족, 관광객 등의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지로 신서면을 선정한 후 ▲신서 힐링 스테이 ▲신서지역 축제 운영 ▲지역 대표메뉴 개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안성현 도 도시재생과장은 “신서 힐링 스테이는 원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도민 체감 성과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11-06 16:32

김장철 맞아 할인 시작... 경기도내 '로컬푸드직매장 판촉전' 돌입

‘2025년 로컬푸드직매장 판촉전’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민들을 찾는다.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7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로컬푸드 등록 직매장 5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로컬푸드 직매장 판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내 로컬푸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직매장 매출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7일부터 21일까지 가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김장철 맞이 로컬푸드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달걀 10구를 증정할 예정이다. 11일부터 20일까지 수지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우리고장 우리농산물 우리지역 소비자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로컬푸드 1만5천원 이상 구매 고객에 대해 1일 140판 안심 2배 달걀 20구를 증정한다. 같은 기간 초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고객사랑 김장맞이 로컬푸드 증정행사’가 열린다. 로컬푸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일 200판 한정으로 달걀 10구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안성마춤마켓(안성마춤 농협 조공법인)은 13일부터 23일까지 ‘안성마춤마켓 리뉴얼오픈 할인 및 증정행사’를 마련했다. 로컬푸드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안성햅쌀 500g을 증정(1천87개 재고 소진 시까지)하고, 고시햅쌀 4㎏ 1+1 행사(일 30개 한정, 300개 재고 소진 시까지)를 한다. 마지막으로 신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17일부터 21일까지 ‘김장철 맞이 로컬푸드 행사’에 나선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김포금쌀 500g을 증정(선착순 1일 700개 한정)한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1월 한 달간 지역 제철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소비촉진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최현호 기자 2025-11-06 16:16

경기도 추천 과천·의정부 놀이터, 행안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경기도가 추천한 과천시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와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최종 선정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추천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친 뒤, 3곳을 우수시설 후보로 행안부에 추천했다. 그 결과 과천시와 의정부시의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행안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 및 교육청 추천을 받은 46곳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8곳이 선정됐다. 과천시의 ‘숲속 책마을 놀이터’는 ‘책과 숲’을 주제로 한 창의적 놀이공간이다. 숲속 이야기정원,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황톳길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반영한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의 ‘하늘빛 어린이공원’은 사회단체의 후원으로 조성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쉼터와 주변 벤치가 조성돼 있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도는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도내 시설의 우수성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11-05 17:08

경기도서관, 11월 ‘플래닛을 만나다’ 작가 초청 강연 4회 개최

경기도서관은 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서관 지하 1층 플래닛 경기홀에서 ‘플래닛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네 차례의 작가 강연회를 개최한다. 5일 도에 따르면 ‘플래닛을 만나다’ 특강 제목은 책이 만나는 작은 우주,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플래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뜻한다. 6일, 13일, 21일, 25일 각각 열리는 네 차례의 강연은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각각 다른 주제로 독자를 만난다. 신청은 회차별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이번 플래닛을 만나다 작가 강연회는 도서관의 이용자와 작가가 새로운 ‘별’이 되어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자리다”라며 “도서관과 독자, 작가가 우주처럼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오민주 기자 2025-11-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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