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쾌거’

과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재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방재정 분야 최고 영예를 안았다.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에 올라 대통령상을 수상,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출 구조 개선과 세입 확충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재정 집행 성과,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대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긴다. 대통령상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각각 단 1곳에만 수여된다. 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도시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라는 부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한편,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지출 구조를 효율화했다. 이 같은 노력은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성과로 이어져 1분기와 상반기 모두 전국 시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불필요한 기금 정비와 중·장기 재정계획 관리 등 체계적인 재정 관리 정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과천시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온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가운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6 18:35

과천시의회 “깔따구 피해 시민 외면한 채 공무원 예산만 늘려”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16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과천시의 예산 편성 기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로 시민 불편과 불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피해 보상 논의는 외면한 채 고위 공무원 관련 예산은 오히려 확대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방안도 검토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혜택성 예산은 자연스럽게 증액됐다”며 “과연 이 예산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조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깔따구 사태와 관련한 시민 보상 대책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후 집행부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보다는 재발 방지와 예방이 우선”이라며 한정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보상안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설명이 예산안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는 퇴직 공무원 격려금으로 총 2천600만원이 편성됐고 부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도 각각 600만원, 300만원 증액됐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항목이 업무추진비”라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피해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내부를 위한 예산은 그대로 늘린 것이 과천시 행정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맑은물사업소 같은 외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시장이 자리를 비운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언급하며 “외청의 사업과 예산은 시 전체 정책 방향과 맞물려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향후 환경사업소 등 부시장이 관리 책임을 지는 부서의 예산 심의에는 반드시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시민 피해가 명확한 사안에서조차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예산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된다”며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고위직 중심의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예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6 17:09

과천 새마을 부녀회, 연말 앞두고 전한 따뜻한 손길

연말을 앞두고 과천시 새마을부녀회가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눴다. 별양동과 문원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주민 참여로 진행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각각 100만원씩 모아, 총 200만원의 성금을 각 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16일 전했다. 별양동 새마을부녀회가 전달한 기탁금은 저소득 가구와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이며, 문원동 새마을부녀회는 내년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용 구급함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안경미 별양동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한 작은 나눔이 지역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연 문원동 새마을부녀회장 또한 “주민들의 정성이 모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윤 문원동장은 “지역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소중하게 전달해 따뜻한 문원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과천시 새마을부녀회는 지역 내 7개 동을 중심으로 해마다 바자회, 봉사활동, 나눔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6 16:10

윤미현 의원, 과천형 도시녹지 새 판 짜기 제안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시의 가로수와 교통섬 관리 전반을 두고 “이제는 손질이 아니라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도시녹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지난 15일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가로수 및 교통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과천시 도시녹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30년 이상 된 가로수의 뿌리 들림 현상으로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가 훼손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순 보수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적 생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청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가로수 우수받이와 확장형 보호틀 등 이미 검증된 개선 방안을 과천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이 지난 9월 독일 연수 사례를 통해 경험했던 가로수가 열섬 현상 완화와 시민 쉼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후대응형 공공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가로수는 단순히 심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교통섬 경관 관련 질의에서 “과천시는 여전히 꽃 식재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있다”며 경주·정읍·잠실역 등의 사례를 들어 교통섬을 도시 상징, 야간 경관, 시민 홍보 공간으로 확장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과천은 디자인·화훼 관련 인프라를 갖춘 도시임에도 관문 공간에 대한 상징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승격 40주년을 맞아 과천의 입구와 교통섬이 과천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 행사성 조형물이 아닌 사계절·주야간 활용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도시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가로수와 교통섬은 시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공간”이라며, 집행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중장기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6 15:55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 불법 광고 차단…규제·지원 투 트랙 전략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의 도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나섰다. 상업시설 증가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과도한 간판과 불법 광고물을 초기에 차단해 도시의 경관 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광고물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트지 광고, 대형 간판, 과도한 조명 사용 등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지식정보타운이 과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되는 지역인 만큼 초기 관리 여부가 향후 도시 전반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간판 설치 기준은 일반 지역보다 한층 엄격해진다. 간판의 수와 크기, 조명 방식 등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부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까지 단계별 조치가 적용된다. 시는 제도적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현장 개선을 위한 정비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공공주택지구 아홉 곳 3만4천여㎡를 대상으로 간판 디자인 컨설팅과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 제안이 이뤄진다. 이 사업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8천800만원이 투입되고 간판 제작과 설치 비용 일부도 지원된다. 시는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개선활동 등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입체형·부조형 문자 위주의 단정한 간판 디자인을 확산시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거리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은 과천 신도시의 얼굴과 같은 공간”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인 정비를 병행해 질서 있는 광고 환경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6 13:03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 “지정타 준공, 속도보다는 완성도로 답해야”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지식정보타운(지정타) 공원 조성 사업의 잇단 준공 지연과 관련해, 속도보다 ‘결과의 질’을 우선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책임 행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중 지정타 2차 준공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당초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했던 근린 2·4·5공원과 갈현천, 제비울천 정비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을 두고, 단순한 일정 관리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접근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로 계획 변경과 안전 펜스 설치 등으로 공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한 후 신속한 마무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빠르게 하겠다’는 말 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미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완성도와 품질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준공 과정에서 서류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점검을 강하게 경계했다. 그는 “이미 현장에는 시민들의 일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입주민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차 준공 대상에서 빠진 근린 3공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중학교 신설 공사와 연계돼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근린 3공원은 녹지율 확보 문제로 시설물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설이 부족한 공원일수록 조경의 수준이 공간의 가치를 좌우한다”며 접근 방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LH가 제출하는 조경안을 검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직접 디자인 방향과 수종 구성까지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시가 명확한 기준과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킬 때 비로소 공공공간의 품격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러 과정을 거쳐 건립되는 중학교와, 제약 속에서 다시 조성될 근린 3공원이 지정타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공간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 있는 마무리를 강조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5 15:52

[기자노트] 과천 단독지구 재개발, 주민입안제안 도입해야

과천시가 내년 4월 중앙동과 부림동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지구 다섯 곳에 대한 재개발을 앞두고 정비계획 수립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가 주도하는 기존 행정중심 방식보다 주민들이 직접 계획 수립에 나서는 ‘주민입안제안’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이 방식이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단독주택지구 재개발은 필지 규모, 도로 폭, 노후도, 주민 구성 등이 지구별로 달라 획일적인 행정계획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과거 타 지자체 재개발 사례에서도 행정 주도 초기 계획이 주민의 반발과 수정 절차를 반복하며 장기간 표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비용이 3억~4억원 수준으로 주민 부담이 발생하지만 전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입장에서도 용역비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한다.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 갈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개입과 수정 과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이 방식으로 추진력을 확보한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시는 기반시설 조성이 도시 전체구조와 직결된 만큼 별도의 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기반시설도 정비계획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고 기존 공공부지 규모를 고려한 공공시설 설치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가 도로와 공원을 제외한 채 주민 소유 부지만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이미 법 과 제도가 허용하고 타 지자체에서 효과가 검증된 주민입안제안 방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재개발 관련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용,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4 13:15

과천 지식정보타운 ‘창문 광고물’ 난립 지적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지식정보타운(지정타)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창문형 불법 광고물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박 의원은 12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시정책과를 상대로 “지정타는 과천의 미래 도시 모델이 될 곳”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요소는 반드시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정타 상가·오피스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문 부착 광고물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화재 등 돌발 상황에서 시야 확보를 방해해 안전 위협으로도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문제는 단순히 불법 광고물 자체가 아니라 규제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입주업체들이 불법 여부조차 몰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사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업체가 광고물 설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가 이번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신속히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창문 광고물 집중관리 구역(특정구역) 지정 추진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광고물 개선 지원 컨설팅 등의 정책이 예고된 데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는 업체에는 홍보 혜택 등 보상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구 지정이 내년 중 추진될 예정이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2 15:57

한국마사회, 말산업 인재 사다리 만든다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과 손잡고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마사회는 지난 10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와 전국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0개교와 함께 ‘우수 말산업 인력 육성 및 취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고, 졸업 후 즉시 말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취업을 잇는 인재 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과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정호익 부회장을 비롯해 제주한라대학교·성운대학교·신경주대학교·전주기전대학교 등 10개 양성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 중심의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말산업 직무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 추진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여성·청년 대상 말산업 일자리 발굴 ▲조교사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 적응형 인력 배치 등이다. 특히 여성 인재 참여 기반 확대를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말산업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김형표 기자 2025-12-12 15:40

과천시-KT텔레캅, 스마트 돌봄 안전망 구축 협력 착수

과천시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KT텔레캅과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장지호 KT텔레캅 대표가 참석해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홀몸 어르신, 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스마트 안심허그 서비스’는 대상자의 생활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즉각 대응이 이뤄지는 구조다. KT텔레캅은 자체 AI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신호가 발견되면 즉시 연락을 취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출동조치나 119·112 연계, 보호자 알림 등 다단계 대응 절차를 가동한다. 과천시는 이러한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이 더해지며 지역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기술 기반의 돌봄 서비스가 실제로 위기 상황을 막고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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