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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시급 “안정적 보육환경 개선”

#1. 의왕시 삼동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A씨의 하루는 오전 5시 회사가 있는 안양 인덕원으로 출근하면서 시작된다. 맞벌이인 아내는 만 2세인 아들을 가정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수원의 회사로 출근하고 나면 오후 5시 퇴근하면서 아이를 하원시키는 역할 분담으로 보육 중이다. 등하원으로 아파트단지 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신청해 기다렸지만 차례는 돌아오지 않아 아파트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정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2. A씨의 아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것도 아이의 보육을 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외벌이와 외둥이는 점수가 낮아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에서도 밀려 차례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다. 아이 보육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힘든 점은 계속된다. 0세반에서 만 2세반까지 다니는 현재의 어린이집에서 졸업하고 만 3세반이 다니는 어린이 집에 보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을 찾았으나 거리가 먼 곳이거나 대기 인원이 많아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서다. 의왕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역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33곳, 민간 어린이집 18곳, 가정 어린이집 40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네 곳, 단체 설립 어린이집 한 곳, 직장 어린이집 네 곳, 협동조합 설립 어린이집 세 곳 등 모두 10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육을 맡기는 데 수월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33곳에 그치는 데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도 40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졸업하는 아이만도 5명인데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한 집은 아이가 다닐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그곳으로 이사를 했고 다른 집도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아이가 졸업하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아이가 다닐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정부가 만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과 기존 가정 어린이집의 만 3세반 운영을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셔틀버스 운영 등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병설유치원 통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연령별 반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 어린이집 만 3세반 운영 확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임진흥 기자 2025-11-15 06:00

[단독] 20억원대 요금 체납에도...부천도공, 시내버스 업체 ‘외상 공급’ 빈축

부천도시공사가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 수개월 동안 20억원이 넘는 압축천연가스(CNG) 요금이 체납됐는데도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고강공영차고지 CNG 외상 거래와 부천시 부실 관리·감독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강공영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에 4천여원짜리 식사에서 쌀벌레 등이 나와 일각에선 근로자의 존엄한 한 끼가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으로 논란(본보 8월14일 10면)이 일었다. 15일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고강동 일원 고강공영차고지를 2019년부터 부천시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시내버스 3개(소신여객, 도원교통, 천우운수) 업체가 이곳의 CNG 충전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원교통과 청우운수 2개 업체는 2025년 10월31일 기준으로 21억9천700만원의 CNG 충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원교통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6억7천800만원, 청우운수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5억1천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시공사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업체의 경영난 누적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체납을 용인하고 있다. 공사와 업체 간 공급계약서에는 연체 기간이 3개월로 그 이상 연체에도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들 버스업체는 매년 부천시로부터 운송 손실 보전금 등 각종 보조금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있어 수억원의 CNG 요금 연체는 이해되지 않으며 타 시내버스 업체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민 A씨(45)는 “서민은 공공요금을 체납하면 바로 단전·단수인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20억원 넘게 밀려도 가스를 공급받는다니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다”며 “행정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의회에서도 시와 도시공사에 관련 자료를 대거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 21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CNG 요금 연체와 관련해 집중적인 감사가 예상된다. 김건(국민의힘·라선거구)·최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자선거구)은 “20억원대 체납은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고강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 등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강한 행정 감사를 예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CNG 충전 요금 체납은 인건비, 유류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과 경영난 누적으로 발생했다”며 “체납 독촉을 위해 전기버스를 가압류했으며 일부 납부를 받았고 연말까지 모두 상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7월 시내버스 CNG 충전 요금 체납을 알게 돼 9월 공사에 대행사업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업무 소홀에 대해 지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시 체납액을 최우선 상환 조치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5-11-15 05:20

평택 청북 산란계 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 확인

평택 청북읍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 접수(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판)가 된 가운데 해당 농장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당국이 정밀검사 중이다. 14일 평택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후 5시48분께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산란계 농장에서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 시 해당 농장포함 발생지 인근 500m 농장에 사육중인 개체 전부 살처분이 실시된다. H5형 AI 항원 검출 시 저병원성이라 판단돼도 고병원으로 변이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AI항원이 확인된 농장에는 산란계 10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500m 내 양계장은 3곳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8시20분께 해당 농장주가 평소와 달리 폐사하는 산란계가 늘자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화성특례시 향남면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은 화성 육용종계 농장과 반경1.5㎞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해당 농장에 고병원성 AI가 확인될 경우 2025~2026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고병원성 AI사례가 된다. 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은 혈청이며, 검사 결과에 저병원성으로 분석되도 고병원성 변이 가능성이 높아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해영 기자 2025-11-14 18:32

‘시한부’에 ‘이혼 예정’”…유부녀에 속아 12억 날린 40대 前경찰

‘곧 이혼하고 죽는다’는 유부녀의 말에 속은 40대 남성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거듭하며 발을 구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는 2021년 9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과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의 남편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최근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B씨는 12억6천600여만원, B씨의 남편은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씨의 남편이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급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비록 민사 소송에 이겼으나 B씨가 언제 지급할지 알 수 없는 12억여원 중 8억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A씨는 “B씨 남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B 씨 소유 재산은 없어 승소해도 현시점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1-14 17:11

해경청, 비상계엄 협조 공직자 가려내기 위해 '독립형 TF' 구성 검토

해양경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독립형 조사팀(TF)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조사 역량을 갖춘 독립형 조사반, 헌법 교수와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률 자문반으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TF는 자체 ‘내란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오는 12월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2026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독립형 조사 TF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 뿐 아니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11-14 16:08

[영상] "얼음 위 5시간 30분"…'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미얀마서 또 세계신기록

국제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조승환씨(58)가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부의 초청으로 미얀마의 심각한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우물 프로젝트 준공식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조씨는 13일(현지시간) 고마다 사원에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다. 조씨는 9월 양평에서 열린 '2025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에서 5시간 25분으로 자신의 기록을 5분 경신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이번 미얀마 고마다 사원에서는 1만여명의 현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시간 30분을 기록하며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얀마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도전을 보면서 하나같이 "코리아 넘버원"을 외쳤다. 경기일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조씨는 기록 달성 후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 투어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기록을 5분씩 늘려가고 있다"며 "전 세계 80억 인구가 기후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씨의 신기록 달성 소식을 접한 경기일보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은 "맨발의사나이 조승환이 선한 영향력과 함께 경기일보를 세계만방에 널리 홍보해 줘 고맙다"고 전했다. 조씨는 진행워터웨이 건강한물정수기회사와 모델계약을 체결해 받은 모델료 전액을 미얀마 국민들 식수 문제해결을 위한 우물 짓는 프로젝트에 기부했다. 식수 우물은 미얀마 화폐 단위인 짯(MMK)기준 약 1억7천만짯, 한화로 1천700만원 전액 후원금으로 준공됐다. 후원에는 조승환씨를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박향진 호원종합병원 이사장, 정규성 양평축산농협 조합장, 김기윤 판다팜 회장, 이성현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 이명렬 동광사우 대표, 이은영 은영씨의꽃피는바다 대표, 이병노 가원농원 대표, 양평군 소재 옥불사, 가수 김다현, 방송인 노민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조승환씨는 세계최초 광양 ~임진각 까지 427㎞ 맨발 마라톤에 성공했으며, 만년설산 일본후지산(3천776m)과 한라산, 태백산 등 영하 30도의 날씨에 맨발로 등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맨발의 사나이로 불리고 있다.

사회일반 서다희 인턴기자 2025-11-14 13:47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 벤츠에 추가 보상 요구

청라 전기차 화재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차량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주민으로 이뤄진 피해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중구 영종도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 콘퍼런스’ 행사장 앞에서 보상 요구 집회를 했다. 대책위는 “사고가 난 뒤 벤츠가 차량 전손 주민에게 차량을 대여했으나, 아직 과실여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달 차량을 회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벤츠에 차량 대여를 연장하거나, 차량·주거지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벤츠가 대여한 차량에 달걀과 밀가루 등을 던지기도 했다. 앞선 지난 2024년 8월1일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87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당했다. 지하설비가 녹아 정전 및 단수 피해도 이어졌다. 당시 벤츠는 차량이 전손된 주민 126명에게 2024년식 벤츠 E200을 1년간 대여하고, 45억원을 기부했다.

사회일반 박기웅 기자 2025-11-14 13:40

경기도, 김장철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일~2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추김치,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재료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와 시·군, 명예감시원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을 찾아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선다. 도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업체와 판매자분들께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는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11-14 09:43

“사고 예방·발생 구역도 기밀”…발전소 붕괴가 드러낸 ‘깜깜이 보안’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탑 붕괴 사고(경기일보 11월6일 인터넷판 최초 보도)로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발전소 내 주요 시설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지자체조차 내부 도면 등 정보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경기 지역에도 성남과 평택에 시설 해체를 앞둔 화력발전소가 있어 철저한 시공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성남시와 평택 화력발전소가 있는 평택시 등은 발전소 내 유해물질 저장 탱크, 보일러 타워 등 시설 위치와 수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가 시설 현황이 담긴 세부 도면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소방과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세부 구조를 공유받지 못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2024년 5월에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지자체 관계자가 현장에 가서야 사고 위치를 전달 받아 혼선을 겪기도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30여년 전 인허가 당시 설비를 확인한 것이 전부”라며 “시설 해체가 예정돼 있지만 새로이 발전소로부터 현황이나 정보 등을 공유받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들은 현행 규정 상 지자체에는 한정적인 정보만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시설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규정이 기밀 유출이나 테러 방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조차 내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내부 정보는 외부에 제공돼도 무방한 선에서 한정, 공유할 수 있다”며 “시설 준공, 인허가 당시에도 지자체에 완전한 도면이 전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방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제도를 개선, 사고 예방에 필요한 범위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 뒤 이를 지자체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방 관계자는 “발전소 사고는 내부 인명은 물론 인접 주민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수”라며 “유사 시 지자체와 발전소, 소방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지자체와 소방이 위험시설인 발전소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체계를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마지막 매몰자 수색을 전개하고 있으며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날 현장에서 사죄 입장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근로자 7명 매몰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6580177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11-14 05:10

평택 고덕하수처리장 설비 하자… 수백억 법적 책임공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와 유착의혹(경기일보 10월14·22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수백억대 핵심설비 하자 관련 손실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핵심 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A시공업체를 상대로 “설비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주장하며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맞서 시공업체 측은 “설비는 문제가 없다”며 채무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자 LH는 즉각 응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같은 하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이다. 설비 보수 및 재시공비, 관련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추가 예산 등을 합하면 총 피해액은 적어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LH가 시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성 시운전 실시 여부와 하수가 드럼스크린을 제대로 통과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원인을 분석했다면 하수가 드럼스크린을 넘어 발생하는 문제였음을 충분히 확인해 시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LH가 하자설비 재보수 과정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하려 한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LH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승인’ 요청을 부결하며 “LH가 예외 승인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다른 유사 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나 개선 방향이 전무하고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사급자재로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시공업체는 최근 영억이익은 적자로 확인됐고 재무제표상 손실을 배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LH가 승소해도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지도 확실치 않아 발생된 손실이 고스란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시공업체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일절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 같은 하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정확한 손해액을 추산 중으로 이후 드럼스크린을 시공한 A시공업체, 전체 시공을 맡은 B건설사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해 손실된 세금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LH, 평택 고덕신도시 하수장 재시공 ‘유착 의혹’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3580209 LH, 평택 고덕하수장 유착 의혹 이어... 수백억 재보수 공사도 '위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21580301

사회일반 최해영 기자 2025-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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