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에 '잠실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사실 확인 요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여부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 4건 중 3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용한 보전 대상은 ▲해당 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상호, 인계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 ▲송파구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한 취지를 적은 문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상자와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문서 등이다. 아울러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결정했다. 다만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실제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검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별도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 이는 김 최고위원의 1차 신청 당시에도 증거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던 항목이다. 이번 추가 증거보전 결정은 앞서 진행된 현장검증이 무위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지난 9일 1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고 10일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했다. 선관위 측이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설명하자, 김 최고위원은 11일 폐기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추가 신청을 냈다. 한편,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분실 또는 폐기했다고 알려진 투표용지 보관상자 7개 중 1개를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서울시장 선거'라고 적힌 상자를 직접 공개하며 법원이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 증거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시 선관위 측은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미 폐기됐으며 전 씨가 확보한 상자는 그와 다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태희 “6.3지방선거 사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지방선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6.3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상황 집계오류와 관련, 경기도선관위 ‘대국민 사과’가 고지된 오후 5시10분에 앞서 오후 4시40~50분께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방문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거관련 기본 정보의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드러난 상태로는 만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기관으로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들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 주장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투표과정, 개표과정, 집계과정 등의 투표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재검표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투명하게 자료를 밝히고 제공할 수 없다면 부실을 넘어 부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답변이 진정성이 없다면 경기도내의 투표 결과와 관련해,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긴 지역은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초월읍 제2투표소로,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용지를 개표하면서 실제 획득한 득표수를 뒤바꾸거나 표 수 자체를 잘못 입력, 약 424표가 부족한 상태로 결과가 공표됐다는 게 밝혀진 바 있다.

‘2241표 증발’ 수원정 총선 개표 오류… 선관위, 2년 넘게 꽁꽁 숨겼다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정 선거구에서 2천표가 넘는 유효표가 무효표로 잘못 집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도 후보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을 뿐, 2년이 넘도록 공식 개표 결과를 정정하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당시 수원정 선거구의 무효표는 4천696표로 공표됐으나, 실제 무효표는 2천455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천241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1천89표)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1천152표)를 찍은 명백한 유효표였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1차 작업 후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실무자가 무효표로 일괄 오입력하면서 발생한 참사였다. 당시 공식 개표 결과는 김 후보 6만9881표, 이 후보 6만7504표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천377표였다. 잘못 입력된 표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더라도 당락이 바뀔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으나,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중 유독 무효표 비율이 3.3%로 높게 집계되면서 당시 정치권에서는 ‘비호감 선거의 결과’라는 엉뚱한 해석이 잇따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의 사후 대처였다. 선관위는 본투표 이후 두 달 반 가량이 지난 2024년 6월26일에야 각 후보자를 찾아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실무 담당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 2천여명의 유권자 참정권이 증발했음에도 국민들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선거 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선관위 홈페이지의 역대 선거 개표 현황에는 잘못 입력된 개표 결과가 수정되지 않은 채 버젓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측은 “총선 직후 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무효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공식 정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교육감 선거 득표수 입력 오류 등 선관위의 미숙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과거 총선에서도 유사한 실수가 발생하고 은폐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향한 전면적인 쇄신 요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감 개표 결과 뒤바꿔, 424표 사라져…사상 초유 ‘개표 오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개표 결과를 뒤바꿔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선거과정에서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선관위 쇄신론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긴 지역은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초월읍 제2투표소다.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용지를 개표하면서 실제 획득한 득표수를 뒤바꾸거나 표 수 자체를 잘못 입력, 약 424표가 부족한 상태로 결과가 공표됐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광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총 743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됐고, 34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당초 임태희 후보가 337표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임 후보가 얻은 표는 368표로 31표가 더 많았다. 반대로 안민석 후보의 경우 368표를 얻었다고 공표됐지만, 실제로는 337표를 얻어 31표를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424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곳에서 임 후보가 668표, 안 후보가 582표를 획득하고 무효표는 39표로, 총 교부된 투표용지가 1천282장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실제 개표결과는 임 후보가 869표, 안 후보가 798표를 얻어 각각 201표, 216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효투표수는 32표로 7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선관위는 금광2동 투표소 관련 오류는 기호 없이 후보의 이름 순서가 다른 A형과 B형 투표지가 랜덤으로 제공되면서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 B형 투표용지를 사용한 해당 투표소에서 개표보고시스템 설정을 A형으로 잘못하면서 두 후보의 득표 수가 뒤바뀌게 됐다는 얘기다. 또한 초월읍 투표소의 경우, 개표사무원이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바로잡았는데, 제2투표소 결과는 수정되지 않아 두 투표소의 결과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는 47개 위원회의 개표록을 전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고, 이에 최종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임에도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도 선관위는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투표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부정선거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조차 이런 말도 안되는 실수가 나왔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개표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던 선거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광률 경기도의원, 민주당 대표 도전…"강력한 방패·날카로운 창 될 것"

6·3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시흥1)이 12대 도의회 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에 도전장을 냈다. 안 위원장이 12대 도의회 원 구성 경쟁의 시작을 알리면서 167석 중 144석을 확보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 위원장은 11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방패가 되고 날카로운 창이 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광역의회 위상 강화는 물론 절대 다수가 된 민주당 내부 결속 강화 등 대내외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의 권한은 도민이 준 것이며, 교섭단체의 힘은 동료의원들의 결속에서 나온다”며 “안주하지 않고 동료 의원이 강력한 위상과 압도적인 의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강화의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인한 정책 사령탑이 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정부와 협치를 통해 강력한 민주당 원팀을 만들겠다”며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4년 뒤 민주당 정권 연장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6가지 공약을 내놨다.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의 의정활동 전폭적 지지 및 AI스마트의정 시대 선도 ▲소통과 협치의 원팀 민주당 완성 ▲당정협치시스템 구축 ▲1인1보좌관제 조기 완성 및 의원 전담 정책 드림팀 가동 ▲민생중심 특별위원회 활성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선·후배 의원 간의 1대1 밀착 멘토링 시스템 제도화, 대표실 직속의 민생해결119단 및 공약이행 추진단 신설, 상임위와 선수의 벽을 허무는 월간 크로스오버 정담회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동료의원들의 가려운 곳과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든든한 해결사가 되겠다”며 “검증된 실력과 추진력, 교섭단체를 이끌 혁신과 포용의 리더십을 가진 안광률이 도의회 민주당 의원님들과 오직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11대 의회에서 계파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11대가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갈등의 구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갈등의 구조가 아닌 포용과 단합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는 선거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상대 후보가 누가 됐든 함께 의논해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144명의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인데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22명의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여야를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미애 지사가 도정을 이끄는 데 있어 함께 나가고, 협치를 하겠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은 꼭 유지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인쇄비 횡령·고의적 부당행위 있었나"…경찰, 선관위 7곳 압수수색 '윗선' 겨냥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 30분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시·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국가수사본부 등 10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을 지명 해제했다. 허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85조 와 237조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고발인과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선거 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또, 투표소 내부 CCTV와 투표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등을 자료로 분석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선관위 관계자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교 리더십 빛났다”…국힘, 여당 폭풍 뚫고 경기도내 단체장 12석 차지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경기도 기초단체장 12석을 가져오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데에는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 도당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지역 정가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일 여주 및 양평 정가에 따르면 ‘흙수저 현장파’ 정치인으로 통하는 김 위원장은 바닥을 훑는 정치 감각으로 선전하며 당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3선 군수를 거쳐 재선 국회의원에 올랐다. 강한 지역 기반과 지방자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센 여당 바람을 가르며 경기도 기초단체장 12석을 차지한 데 자신의 텃밭인 여주, 양평 등 동부권 압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사령탑’으로서 전권을 행사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27년, 3선 군수, 재선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다진 실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실효성 있는 승리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80년 양평군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의 첫발을 뗀 뒤 옥천면장, 용문면장, 양서면장 등을 지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실무를 익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현장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 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임하며 인물 중심의 공천과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며 후보자 공천을 총괄했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실질적인 행정·입법 실력을 갖춘 인물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강세와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 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공천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선거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이겨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필승을 결의했다. 또 “이기는 경기도”라는 기치 아래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중 과반(16개 이상) 배출을 목표로 선거 체제 총력전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조직 결속과 함게 ‘민생 경제 회복’과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여주시와 양평군 선거에서도 안방 지킴이 역할을 하며 승리를 견인했다.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경기도 내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동혁 “투표용지 부족, 명백한 증거 있다…특검 출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누군가 증거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졌다”며 “어디로 갔는지 선거관리위원회도 모른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1천900매’라고 적힌 상자”를 언급하며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수는 3천856명”이라며 “투표용지를 50%도 인쇄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91개이며, 26개 투표소에서는 선거가 일시 중지됐다”며 “모두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 불법 현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누군가가 증거들을 없애고 있다”며 “당장 합동수사본부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며 “증거를 없앤다고 진실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실을 덮으려 하면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며 “분노의 불길이 이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에도 해당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 믿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인천시장 선거 송도 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민주당 박찬대 후보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했는데 그 확률이 5억9천만분의 1”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5억9천만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저녁 사복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적힌 종이피켓을 들고 현장에 나온 청년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다만 범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파열음도 감지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책임론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장 대표와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면 재선거에 선을 그으며 “(장 대표의) 정치적인 구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통로”라는 장 대표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규정하며 “사전투표는 여야가 합의해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된 일을 따지는 자리에서 정작 국민이 투표할 기회 그 자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12대 대표 선출 19일 당선인 총회 후 본격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2대 경기도의회 원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현역 재선의원 간담회를 열고 12대 당선인 총회 일정을 비롯해 대표단 선출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에는 3선인 김성남 경기도의원(포천2)을 중심으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성남5), 김선희(용인7)·김현석(과천)·서광범(여주1)·윤충식(포천1)·이오수(수원9)·이혜원(양평)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윤종영(연천)·김일중 (이천1)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19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24일 투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정리했다. 12대 대표단은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67석 중 22석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교섭단체는 구성됐지만 사실상 의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규모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 대표가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는 방성환 위원장과 윤종영·이혜원 의원까지 3명이다. 다만 이는 11대에서 활동 중인 의원 중 의사를 밝힌 이들인 만큼 12대 당선인 사이에 추가 출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도의원은 “동수로 의석을 확보했다가 이번에는 10%대 의석을 확보한 것이러서 어느 때보다 대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주당과 잘 협의해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인물이 대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잠실 투표소 이미 다 치워져”…법원 현장 증거보전 불발

법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증거보전 대상 물품들이 이미 치워져 절차가 불발됐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5분쯤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일체,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다만 투표에 사용된 투표지와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인용된 보관상자 등을 봉인해 동부지법 청사 내에 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현장 확인에 나섰으나, 검증은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끝났다. 투표함이 빠져나간 뒤 선거용품 등 현장 정리가 이미 완료돼 증거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로당 관계자는 5일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하고 시위대 봉쇄가 풀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보관상자 등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검증에 동행한 김 최고위원은 본관 내부가 이미 정리된 상황을 지적하며 “선관위조차 (투표용지 보관함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계획했던 현장 봉인이 무산됨에 따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를 묻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장소로 다시 현장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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