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아…군사적 신뢰 회복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반도 평화와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이겨낸 전력이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하루 앞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역할과 관련해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불신이 있는 곳에 신뢰를, 분열이 있는 곳에 연대를 더하며 평화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경 구절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선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교황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황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평화·연대 외교로 순방 후반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교황 레오 14세와 단독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 유럽연합(EU)과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 기반을 다진 데 이어 교황청에서는 평화와 연대 외교를 앞세워 순방 후반부 일정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티칸 교황궁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예방한 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나 교황청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로 이동한다. 이번 교황청 방문은 유럽 순방의 상징적 일정으로 꼽힌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정신적 지도자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 빈곤, 난민 문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덕적 권위로 평가받는다. 역대 한국 정부도 교황청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 의제를 논의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뤄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의 면담을 통해 평화와 연대,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도 양측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가톨릭 최대 규모의 국제 청년 행사로 한국 개최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에서는 처음이다. 로마=이성훈기자

순방 중에도 국정 챙긴다…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서 첫 화상 대수보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해외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물가·외환 대책 등을 점검하며 국정 공백 차단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9시)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해외 순방 수행단과 국내에 체류 중인 실장·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이 모두 영상으로 참석해 수석실별 주요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무수석실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운영 상황과 수사 진행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경제성장수석실은 외환·금융시장 동향과 물가 대책을 보고하며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해외 순방 기간에도 국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일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중 개별 보고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여하는 정식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회의 첫 안건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검·경 합수본 운영 상황이 오르면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금융시장 동향과 물가 대책까지 함께 점검하면서 순방 기간에도 민생경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에도 국정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친 다음 날에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로마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평화와 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청 일정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고, 국내적으로는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외교와 국정' 병행 행보를 이어간다.

반환점 돈 유럽 순방…G7 과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럽 순방 일정의 반환점을 돌며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협력, 대(對)유럽 외교 외연 확대라는 성과를 쌓은 가운데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글로벌 협력 의제로 확장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진 데 이어 교황청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16, 17일(현지 시간)에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순방 전반부의 핵심 성과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EU는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서명하며 디지털 교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통상·투자·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에도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EU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철강 관세율할당제도(TRQ) 축소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철강 무관세 물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보 협력도 확대됐다. 한국과 EU는 비밀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승객예약정보(PNR) 전송협정 타결에 합의하며 방산 협력과 초국가 범죄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EU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탈리아 방문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던 초감가상각제도와 관련해 이탈리아 측이 제도를 보완하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낸 것도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G7에서도 같은 맥락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순방이 유럽과의 협력 토대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남은 G7 일정은 이를 글로벌 의제와 연결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마=이성훈 기자

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가동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본격 가동한 가운데 맞춤형 안전 지원을 받을 참여 희망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국비 143억원을 투입해 지자체별 산업 특성에 맞는 촘촘한 맞춤형 안전망을 짜는 것이 핵심이다. 두 차례의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기, 인천 등 전국 11개 지자체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문제로 안전 관리에 애를 먹는 지역 내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소규모 제조·건설 현장이 밀집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추락’과 ‘질식’ 등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를 핀셋 지원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망 원인 1위인 ‘떨어짐(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해 지붕 공사나 고소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 순회 점검을 벌인다. 이들은 위험한 공사 현장을 발견하면 즉각 주의 조치를 내리고,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설치 등 필수 안전용품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해 위험 요소를 즉각 제거한다. 아울러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아찔한 사고를 막고자 42개국 언어가 동시통역되는 인공지능(AI) 시스템과 가상현실(VR) 기기를 동원해 외국인 노동자 안전 교육도 꼼꼼히 챙긴다. 인천시는 맨홀, 하수처리장 등 꽉 막힌 밀폐공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질식 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쏟는다. 현장 작업자가 가스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직접 몸으로 익히도록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을 운영 중이다. 또 부평구 등 관할 지자체와 연계해 위험 작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대여 컨설팅을 제공해 질식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추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뚜렷한 산업 특색을 반영한 밀착 지원이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맞춤형 예방에 나서며, 부산광역시는 창고·항만 물류 및 수리 조선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영세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공식 블로그 공지나 각 지자체 소관 부서를 통해 세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7년 차 제한 없다"…2세 미만 가구 '신생아 특공' 전면 시행

앞으로는 민영주택 청약 시장에서 ‘결혼 7년 차’라는 까다로운 제한 문턱이 완전히 사라진다. 2세 미만의 자녀만 있다면 부부의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새롭게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영주택 청약 전체 물량의 10%를 차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과 생애최초 특별공급(9%) 물량 중 일부(각각 8%, 2%)를 떼어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복잡한 방식을 썼다. 그러다 보니 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넘은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잃어 우선 공급은 물론 일반 공급에서도 아예 배제되는 억울한 사례가 잦았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청약 자격에서 ‘결혼 연차’라는 꼬리표가 사라진다.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해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라면 혼인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신생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당첨 기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라면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게 되며, 160% 이하는 20%를 ‘일반 공급’으로 배정받는다. 만약 소득 기준을 훌쩍 넘더라도 보유 자산이 3억3천100만원 이하라면 나머지 30% 물량의 ‘추첨 공급’을 노려볼 수 있어 청약 문호가 크게 넓어졌다.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늘린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10%)을 활용하려 해도 그 기준이 엄격하게 고시돼 있어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짜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끌어들이려 할 때 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승인만 떨어지면 해당 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탄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 시장에서 혼인과 출산이 뚜렷한 혜택이 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계속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티첼리·다빈치 걸작 서울 온다…국립중앙박물관-우피치 미술관 MOU 체결

한국과 이탈리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문화외교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은 '박물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탈리아 측에서는 시모네 베르데 우피치 미술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문화유산의 국제적 가치 확산과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장품 대여를 비롯해 전시 교류, 해설 및 교육, 소장품 관리, 복원 및 출판 등 박물관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운영과 연구 분야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체결식 이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시모네 베르데 우피치 미술관장과 함께 우피치 미술관 2층 전시장을 둘러보며 대표 소장품을 관람했다. 우피치 미술관은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세계적 문화기관으로 조토의 '오니산티 마돈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를 비롯해 메디치 가문의 방대한 예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유홍준 관장은 "우리 박물관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등 세계적인 미술관들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해 왔다"며 "보티첼리 등 우피치 미술관의 걸작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모네 베르데 관장은 "최근 한국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 우피치 미술관의 소장작품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첫 문화 분야 후속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AI), 방산,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과 함께 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피렌체에서 에우제니오 쟈니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르네상스가 탄생하고 발전한 고장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토스카나가 2003년부터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과 세계에 소개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타결된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수한 제작역량에 기반한 작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쟈니 주지사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사라 푸나로 피렌체 시장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피렌체 방문은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르네상스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월드컵 첫승이 가져온 유럽 순방 훈풍…李대통령, 멜로니 총리와 축구로 소통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승을 계기로 현지 호텔로부터 축하 케이크를 선물받고 이탈리아 총리의 축하 인사까지 받는 등 축구가 순방 기간의 화제가 됐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호텔 측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선물받았다. 케이크에는 ‘한국 2 : 체코 1(KOREA 2 : CZECHIA 1)’과 함께 ‘축하합니다. 대통령님(Congratulations, Mr. Presiden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사후 환담회를 하는데 호텔에서 케이크를 하나 마련했더라”며 “한국이 2대1로 축구를 이겼다고 만들어놨던데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한국 대표팀의 승전보는 정상회담장에서도 화제가 됐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답했다. 월드컵 4회 우승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포함해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반면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축구가 정상회담과 현지 호텔의 환대로까지 이어지는 순방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도 경기 전후 두 차례 SNS를 통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경기 전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노력, 수많은 훈련과 준비가 있었던 만큼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란다”며 선전을 기원했고, 경기 후에는 “자랑스러운 태극전사 여러분과 감독, 코칭스태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승리를 축하했다. 이어 “역전골이 터지는 순간 온 나라가 함께 환호하며 하나가 됐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대1로 꺾고 승점 3점을 챙겼다.

李대통령, ‘주식 선행매매 언론인’에 자수 권고...“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은 이제 그만하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 감면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며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과 함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 핵심 피의자인 기사 브로커와 현직 기자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인회계사 출신 기사 브로커 A씨와 경제매체 기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시로 작성된 기사는 약 2천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9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들 역시 기사 송고 전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의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기자 B씨는 기사 출고 직전 주식을 사들인 뒤 포털 노출 시점에 맞춰 몇 초 만에 매매를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약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 입맛에 맞춘 호재성 기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데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까지 모두 4건의 기자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지난해 말 첫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5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발언 역시 금융당국이 수사 중인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EU 협력 강화…안보·방산·통상 외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과 EU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방산·디지털 통상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하면서 양측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EU 정상회담과 이탈리아 국빈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다. 위 실장은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EU와의 기밀 정보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약·총기·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EU가 추진 중인 1천500억유로 규모의 방산 공동조달 프로그램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위한 협상 개시도 EU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협상 개시를 조속히 당부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동성명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표현이 새로운 대북 기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반영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표해 온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국빈방문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산업·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위 실장은 "4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8년 만에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속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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