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7개 노조 “매립지 인천 이관 반대”

환경부 산하 7개 기관 노조는 18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7개 노조는 성명에서 “매립지 지분과 공사 관할권 이관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뿐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쓰레기봉투 값 인상 등 서민부담 가중, 국가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관 노조는 수도권 폐기물 문제는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로 중앙 정부 주도의 조정 및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과 운영권의 인천시 이관 논의를 백지화하고, 매립면허권을 국가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조합원과 환경부 산하 7개 노조가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9일 매립지 현안 논의를 위해 매립지 지분 양도, 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양 등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