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_취임사로 본 국정운영]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문화융성을 3대 핵심으로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현충원 참배에서 방명록에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으며, 취임사에서도 3대 키워드를 거듭 강조했다.

■ 경제부흥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가장 먼저 ‘경제부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부흥은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을 연상케 한다.

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다”며 “이제 자랑스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의 조건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고 설명한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창조경제는 사람이 핵심”이라면서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일자리 늘리고 복지 확대

‘안전한 사회’ 역량 집중

문화의 가치로 갈등 치유

더 행복한 나라 건설

국민 생명ㆍ안전 위협엔

그 어떤 행위도 용납 안해

北, 공동발전의 길로 나와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피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며, 이를 토대로 경제부흥과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행복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 과제로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를 통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면서,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거듭 강조하고,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돼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 강조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바꾸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문화융성

박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면서 문화융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 치유, 지역과 세대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문화융성은 단지 문화가 있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 견인과 새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되는 문화,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반도·지구촌 행복시대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3대 핵심외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거듭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실험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피력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국제사회 규범준수와 올바른 선택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제가 꿈꾸는 국민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는 시대”라면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 완화·평화와 협력 확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 신뢰 구축을 피력하며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깨끗·투명·유능, 신뢰받는 정부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개혁 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대신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신뢰받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깨끗해지면 정치권의 부패사슬 또한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나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에 동참해 달라”면서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하며 취임사를 맺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