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박남춘 시장, 지자체 공모 제안
환경부 주도로 문제 해결 요구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 안산 시화호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지역여론이 불안감에 휩싸인(본보 3월 29일자 1면) 가운데 집권 여당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 주도로 2천500억 원을 지급하는 공모 방식이 제안,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최대 현안은 신규 수도권매립지였다. 현재 인천 서구에 소재한 매립지는 경기ㆍ서울ㆍ인천의 쓰레기를 연간 370만t 수용하고 있다. 매립지의 포화 시점(2025년께)이 다가오면서 신규 매립지 조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쓰레기 폭탄’을 반갑게 맞이할 지자체가 없어서 후보지로 거론된 것만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3개 시ㆍ도는 이달 중순께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한 적정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화성 화옹지구, 평택 남양호, 안산 시화호 부근, 인천 영종도 일대 등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후보지 발표 시점을 무기한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진행, 2천500억 원(대체매립지 사업비 1조 2천500억 원의 20%)을 특별지원금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사전 주민 협의로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박 시장은 “대체매립지 용역이 거의 끝났는데 사전에 후보지들이 유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언, 입소문으로 퍼진 후보지들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은 민주당에 GTX B 노선(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의 조속한 착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ㆍ인천-안산 고속도로 건설 등을 위한 국비 반영,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ㆍ배분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논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지역균형 숙원 사업 중 하나인 GTX B 노선은 연말까지 예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ㆍ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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