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를 캐드립니다” 범죄 부추기는 위치추적기

저가 10만원대 인터넷서 쉽게 구입 심부름센터 등 사생활·불륜 뒷조사
경찰 “범죄에 악용, 관리대책 절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의사 C씨(39)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C씨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아내 차량에 부착했다. 이후 흥신소 직원을 고용한 뒤 차량 위치정보를 직원에게 전송했다.

결국 아내와 불륜남이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들이 묶고 있는 호텔방에 뒤따라가 폭행했다. 이어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이들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C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흥신소 직원 L씨(42)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 같다’며 군포시에 사는 A씨(45·여)로부터 남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았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기를 이미 남편 차량에 부착한 상태였다. 흥신소 직원 L씨는 A씨를 포함한 34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뢰인의 사생활을 캐내다 지난 5일 경찰에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과거 수십만원에 달하고 구하기가 어려웠던 위치추적기가 최근에는 10만원 상당의 저가형 모델은 물론 교통카드 크기에 불과한 소형 제품 까지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위치추적기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치추적 노하우’, ‘증거잡기 노하우’ 같은 글까지 수십건씩 게재되며,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기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위치 추적기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위치추적기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후 점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